조세硏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 확대 우려" 적자 기업, 직접 보조금 지원 대안 검토해야 통상 마찰 리스크 최소화 방향으로 설계 필요 국내생산 촉진세제 설계시 세제혜택 환급·양도 허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적자기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상 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16일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에서 생산량과 직접 연동된 조세지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별적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
관세청, 과세가격 왜곡 혐의 높은 10개 업체 월별 납부 혜택 취속 등 납세 제재 과세자료 성실 제출업체, 조사 선정 제외 등 차등관리 통관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이 취소된다.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 세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대다수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는 반면,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와 함께,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10개 업체는 올해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재정 대응 매뉴얼 등 세수 변동성 대책 마련해야 2020년 이후 국세수입이 단기간 내에 10%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 신고분으로,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등 국세수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2020년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국세수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2000~2020년까지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은 절댓값 기준으로 10% 이하에 머물렀으며,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또는 단기간 내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은 2020년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1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0.5% 증가했고, 2022년에도 15.1% 증가해 2년 연속 15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인천공항 DF12-1·DF12-2 승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기존 운영중인 인천공항 출굴장 면세점 구역은 DF12-1과 DF12-2 등 두 곳이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15일 오송컨벤션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DF12-1 심사결과 1천점 만점에 885.17점을, DF12-2 심사에선 886.67점을 각각 부여했다.
주택분 1조9천545억원…지난해 대비 15%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기면 3%가산세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6천38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6천3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763억원(11.7%)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9천54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556억원(15.0%)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는 6천7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8억원(3.3%)이 늘어났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천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천93억원, 송파구 2천83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세청,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 16일부터 시행 세관장 확인대상 5천851개 품목으로 조정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수입 통관시 법령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한층 더 깐깐하게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 완료한 데 이어,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 1988년 도입 이후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
이종욱 관세청장, 하반기 9대 역점과제 업무보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 5→10개국 확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원산지확인절차 개선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N차 저지선’을 구축한 데 이어,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마약 유입국에서의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는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관세청장은 “올 하반기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며,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6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한 67억2천만 달러, 수입은 29.5% 증가한 48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6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4% 증가한 15억3천만달러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수입은 6.5% 증가한 7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 7억4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수송장비(9.8%), 반도체(1.2%), 기계류와 정밀기기(10.9%), 고무타이어 및 튜브(27.1%) 등은 증가했으나 가전제품(14.4%)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중국(31.9%)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동남아(3.7%), 유럽연합(166.2%), 중남미(11.5%) 등이 증가했고, 미국(29.1%)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5.1% 증가한 51억9천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26.4% 수출액이 증가했고, 수입은 34.5% 증가한 40억8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석유제품(63.6%)을 비롯 수송장비(161.8%)와 화공품(18.9%) 및 철강제품(0.1%) 등의 수출이 증가
임광현 국세청장 "즉시 성과, 인건비 네배…더 나올 것"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 톡 보내자 하루만에 38억 징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현재 1만명 규모인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체납 관리는) 실제로 정부행정을 안하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세금을 체납하는 유형을 고의적 체납, 납부여력이 없는 서민층, 단순 망각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짚고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면 낸다.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니깐. 그래서 이게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얻는 편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전의 체납관리시스템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납세)능력이 되면 당연히 내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장부도 정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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