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한국여성세무사회, 30일 출판기념회 황영순 회장 "납세자에 실질적 도움"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다.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고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6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여성세무사 90명의 지혜를 모아 각종 세금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황영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여성세무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세무사회는 납세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 세무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광회 감사는 축사에서 “여성세무사들은 현재 열정적이고 섬세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국여성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경연 고문은 ”현장감을 섬세하게 넣어서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는 331개 공공기관의 총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2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약 2천 명 증가했다. 건보공단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800명, 철도공사 등 SOC 분야에서 600명,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분야에서 약 2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년과 유사한 2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철도공사에서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해 1천600명,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을 위해 900명, 한국전력에서 전력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600명을 신규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1천151조9천억 원, 부채는 741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80.6%로, 당기순이익은 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31조8천억 원 증가했으나 경영여건 개선에 따른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 자본 증가 효과로 부채비율은 2.3%p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대표적인 기관은 주택금융공사(8.7조 원), 토지주택공사(7.3조 원), 도로공사(3.2조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프리미엄 버번(미국 켄터키주 위스키) 위스키 ‘포 로지스(Four Roses)’ 4종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포 로지스 버번, 포 로지스 싱글배럴, 포 로지스 스몰배치, 포 로지스 스몰배치 셀렉트 4종이다. 포 로지스는 창립자 폴 존스 주니어가 청혼한 상대가 승낙의 의미로 장미 코르사주를 달고 나타난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두 가지 매시빌과 다섯 가지 독자 효모를 조합해 열 가지 독창적인 레시피를 만든다. 이를 정교하게 블렌딩 한 후 독특한 개성을 가진 버번 위스키를 생산한다. 포 로지스 버번은 기본적인 매시빌과 효모의 조합으로 균형 잡힌 풍미를 자랑하며 부드러운 바닐라와 캐러멜 향이 특징이다. 도수는 40%. 알코올 도수 50%의 포 로지스 싱글배럴은 고유의 강렬한 풍미와 숙성된 바닐라, 토피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포 로지스 스몰배치는 진한 과일 향이 특징으로 도수는 45%이며, 포 로지스 스몰배치 셀렉트는 초콜릿과 건 과일의 풍미가 특징으로 알코올 도수 52%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포 로지스는 ‘월드 위스키 어워즈’, ‘월드 스피릿 컴피티션’ 등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품질을
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1편-철강제품 홈페이지 통해 배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쿼츠'의 브랜드 모델 장기용과 함께 한 2차 디지털 광고캠페인의 새 에피소드 '설렘편'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 골든블루 쿼츠 출시와 함께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라는 메시지로 젊은 소비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설렘편'은 골든블루 쿼츠를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감성적 브랜드로 담아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인 마트를 배경으로 골든블루 쿼츠를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브랜드 모델인 장기용이 제품을 찾아내는 순간 매장 내 조명이 변하고 시즐 컷(짧고 강렬한 인상적인 장면들을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영상 기법)이 이어지며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설렘을 전달한다. 설렘편은 제품 론칭 이후 이어온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한층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선보인 '반전편'과 '갖고싶은편'이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조회수 1천만을 돌파하며 젊은 소비층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가운데 이번 '설렘편'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 감정적 연결을 더욱 입체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 전개를 통해 '설렘과 반전을 부르는,
물류 인프라·타이어 전문 기술 결합 차량 운행 관련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금호타이어가 29일 CJ대한통운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MOU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CJ대한통운 P&D수송사업담당 이정현 경영리더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J대한통운은 물류와 배송 서비스의 선도 기업으로,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타이어 교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또로로로 방문장착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장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이어를 장착해 주는 서비스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과정을 이수한 서비스 인원이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 정용수·백주석)가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첫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AI 개인화 서비스’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준비한 삼쩜삼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해 1천220만 건이 넘는 누적 환급신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의 특성을 직군과 소득‧성별‧연령대 등으로 나누고, 개인 맞춤형 세무분석 로직을 적용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최대 4천608명이 서로 다른 화면(플로우)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 공제 최적화를 위해 경정청구를 첫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0년 출시 후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던 삼쩜삼은 이번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별 최대 환급을 목표로 한다. 월세세액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의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AI 분석을 통해 서류 검토 시간을 30초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한다. 세금 납부 서비스도 처음 탑재됐으며, ‘안심환급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더 정확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AI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맞춤형 공제 항목과 경정
국토부 2025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6월26일 결과 통보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3.65% 상승한다. 이는 지난 3.14일 예고된 안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동주택 약 1천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국토부가 공시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 상승했으며, 당초 열람 안과 비교시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됐다. 앞서 국토부는 3.14일부터 4.2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천132건(상향 3천245건·하향 88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1천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의견제출 대비 26.1%를 반영했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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