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오비맥주는 광주 북구·광주북부경찰서와 협력해 지역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위치한 광주 북구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가 광주 북구와 사랑의열매를 통해 광주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에 기부한 1천만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내판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낮 동안 충전되고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태양광 충전 방식의 안내판을 도입했다. 설치 지역은 광주 북구, 광주북부경찰서, 꿈나무사회복지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북구 내 범죄 취약지역인 용주로와 반룡로 일대 원룸촌과 골목길 등 총 5곳으로 선정했다. LED 큐브형의 안내판은 어두운 골목길의 가시성을 높여 범죄 예방(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기여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박주철 조세硏 부연구위원 "외교·통상마찰 가능성 고려해야" 국제사회 협의동향 예의주시하고, 국내 법 유연한 조정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조세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행사에 있어 외교·통상적 마찰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2026년 2월호’에서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도록 설계됐다. 바이든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진전을 보였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을 앞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국의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현금 13억·금두꺼비·명품시계 등 81억 현장 압류 #1.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의 제지 끝에 확인한 가방 속에는 5만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2. 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을 열지 않았으나 결국 개문에 성공해 수색에 착수한 결과, 없다는 체납자는 버젓이 집에 있었으며 세면대 수납장 아래 김치통에서는 5만원 현금뭉치 2억원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또는 체납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와 방해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현금 13억원,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색결과에서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
최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세무조사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는 탈세·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현황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자 총 인원 1차조사-2025년 9월25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17개 55개 업체 2차조사-2025년 12월23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7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개 외환 부당 유출기업-11개 총 31개 업체 3차조사-2026년 1월27일 독·과점 기업-5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먹거리 유통업체-6개
조정 자동화로 신고 효율 높이고 업무오류 줄 듯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이 선봬 세무사들의 신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달 3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랑Pro는 한국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이다. 법인세 조정 업무는 각종 서식의 작성 요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뒤 계산·저장·신고서반영까지 거쳐야 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순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사랑Pro에 새롭게 도입된 ‘AI 자동 조정’ 기능은 작성대상서식 확인 기능을 통해 각 서식의 데이터 존재 여부와 작성 요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정 메뉴를 목록화한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도록 구현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들은 여러 조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반복 입력하는 방식이 아
관세청, 미·중·일 등 8개국 파견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현지 관세관 중심으로 세관·유관기관 공조 강화 추진 관세 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청장 회의가 추진된다. 또한 양 관세 당국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협력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등 8개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주재국의 경제 안보 현안을 공유한 데 이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또한 구성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경제안보 점검은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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