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구간인 용산~강남 복선전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8721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용산~강남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협상, 지난해 4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작성한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가정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통행량(하루 34만1529회)에 비해 실제 통행량은 PFI 기준 하루 26만8840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으며 비용 대피 편익도 0.77에 불과했다.

PFI보다 경제성이 있는 정부통합요금체계(PSC)를 적용해도 하루 통행량은 32만2216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으며 비용 대비 편익(0.92)도 기준에 미달하는 등 경제성이 미흡한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될 것을 예상한 적격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PFI의 경우 0.59, PSC의 경우 0.71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SC를 전제로 정거장 규모를 6량으로 축소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요청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은 PFI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결국 무산돼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의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격성조사 재검증이나 실시협약 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