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종으로 분산된 국가 부동산 공부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국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 종합 증명서로 통합하고 측량, 토지이동, 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 시작에 맞춰 안정적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해 부동산종합공부가 부동산 공적 증명자료로서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도 시작한다.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지적·건축BIM 융합 등을 추진한다.

위치정보를 행정에 융합해 국정과제 실현을 지원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해 공간정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통해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 효율화(안전행정부), 탈루세원 발굴(국세청),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기호기재정부) 등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을 가시적으로 실현하겠다"며 "공간기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정보가 행정과 정책 산업 전반까지 고도화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