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위원 19명 구성 3개 분과위 운영…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기획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7기 위원회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으며,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내년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밖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10조9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9월 누계 적자 규모가 2023년 대비 21조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은 2년 연속 이례적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누계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4조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총지출이 그보다 더 늘었다는 점이다.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나라빚을 나타내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천259조원으로 나타났다.
'암표거래 근절법' 대표발의…매크로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암표 거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적발시 판매금의 두배를 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 일명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 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상에 판매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 국제통화기금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세정 전문 언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965년 창간 이후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국면마다 한국세정신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세정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세정신문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조세 정의 확립과 공정 과세라는 시대적 과제를 꾸준히 조명해 왔습니다. 세무·회계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일반 납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6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은 ‘정확한 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세정신문을 오늘날 세정 전문 언론의 대표로 우뚝 서게 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과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새로운 과세체계 논의,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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