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적발건수 전년 대비 1.6배 증가…적발금액 668억원 방치 보조금 잔액 전수조사로 작년 1조700억 환수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2018년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화…합동현장점검 700건, 특별현장점검 100건 이상 기획처는 지난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최다 건수다. 적발금액도 667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지난해 99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23년 700억원에 육박했던 적발금액은 2024년 493억2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8만가구 증가했지만, 29%를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2015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 가구는 총 198만5천413가구 증가했다. 2015년 1천69만8천686가구에서 2024년 1천268만4천99가구로 198만5천413가구 증가한 것으로, 이중 29.2%인 57만9천292가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 수는 2015년 272만4천894가구에서 2017년 301만563가구, 2020년 319만750가구, 2023년 323만8천80가구, 2024년 330만4천18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감 추이는 2016년 16만8천384가구, 2018년 7만753가구, 2019년 8만6천524가구, 2020년 2만2천910가구, 2021년 –4만5천270가구, 2022년 8천391가구, 2023년 8만4천209가구, 2024년 6만6천106가구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통제기능 정상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시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9개 정부부처 합동 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등 K-붐업 분야 4개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 ‘성과중심 경제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 해소 방안 제시 부동산 백지신탁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공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은 물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2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소명 의무화를 넘어 전면 백지신탁세제까지 나아가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데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투명화와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소명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동산 취득 제한 확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식 및 가상자산 심사 내역 공개, 고지거부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LH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 분야 및 관할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환기하며,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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