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성장률, 올해 1.2%로 둔화…내년 2.0%로 회복"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5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무역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2025~20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제도·정책적 환경에 대해서는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경기진작 위해 35조 추경 필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 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가량 늘어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윤석열정부 3년의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평가하며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정부가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자금도 3년간 17조원 규모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의 30~5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70% 국비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이 세부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집값 상승폭 점차 둔화…"계속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 집중 조사할 계획 정부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셋째 주 0.74%로 치솟은 뒤 넷째 주 0.19%, 4월 첫째 주 0.16%로 상승 폭이 계속 둔화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중소·중견 3조원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 추가 공급 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미국 통관정보 제공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대미(對美)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푼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 발표 개소세 3.5% 탄력세율 추가지원 검토…법인세 등 납기 9개월 연장 자율주행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 적용'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보조금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늘리고,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세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감면되는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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