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을 두루 거치며 예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역임하며 예산 편성을 총괄지휘했다.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작년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동시 접속회선 확보, 서버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
월급 환산 223만6천3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8.0% 인상한 1만1천150원,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2.2% 인상한 1만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며,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1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한 1만770원, 사용자위원은 3.1% 인상한 1만640원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가 최종안(근로자위원 1만730원, 사용자위원 1만700원)을 제시하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되는 것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시민단체,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이어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임대차법 개정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추가세수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는 상승하는 반면, 서울 비아파트와 지방의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하반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회의를 열어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비전과 감사운영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TF 활동내용과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사분야에는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가상자산)를 비롯해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분야, 민생 관련 부패 취약분야 불법·불공정행위 등 공직 감찰 등 30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밖에 기관 정기감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행정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토착비리, 소극행정 및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활동화 등으로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급·금융·세제 토론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회사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회사 수가 지난 5기(8개)에 비해 줄어든 것은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숫자 자체보다 지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역량심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중기 특화 증권사들의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확대를 위해 최근 지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7개사는 향후 3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국토부,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 경보 발령 고수익 보장 홍보하는 캠핑장 분양은 관광진흥법 위반 경기도 ◌◌군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 중이나,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사이트)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금지되기에,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인 사례 또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가 금지되고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4월 대비 0.7%포인트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중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중동 갈등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의 완충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AI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확대가 2026~2027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DB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및 공급망 차질로 경제 성장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나,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추세도 주식 상승장, IT 기업 실적 호조,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잠재적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장기적 에너지 공급 차질, 미국의 관세 재부과, 주식 조정장 돌입 등을 꼽았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2%로 4월 대비 각각 0.4%포인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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