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지원제도를 악용한 절도 중고차량이 불법수출되는 폐해가 발생, 세관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수출물량 중 전체 57%가 통관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중고차량을 훔쳐 정상물품으로 가장한 불법 수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이후 수출신고된 중고차량 조사결과 차량등록말소확인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불법신고된 중고차량은 총 22건 30대로 시가 4억1천만원 상당이 적발됐으며 수출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중고차량 불법수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차종,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신고서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현품의 차대번호를 대조확인 ▶수출신고된 중고차량에 대해 인천중부경찰서에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중고 수출차량 검사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오는 4월 관세청과 경찰청의 전산망 연계작업이 완료되면 수출신고시점부터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검사에 나서는 한편, 중고차량 운반선 일정을 확보해 선적차량의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중고차량 수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