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건전시장 구축 위해 손 맞잡아 이명구 관세청장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 이동 및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오세진 DAXA 의장과 상임부회장 및 협의체 소속 가장사잔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과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77%가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청 전체 외화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가 바뀐다. 관세청은 2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현재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에서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분장도 조정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기획, 시스템 해외보급, 시스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획·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WCO데이터모델, 무역통계, 공급망 데이터, 데이터창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인공지능혁신팀에서는 AI·빅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개발장비팀은 연구개발, 장비 도입·관리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외부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재난대응,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 통신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 변경은 분산된 데이터·시스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가 필요한 AI·정보화 기획 등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제관세협력국의 부서간 업무 분장도 조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관세청, 8월말 수출입 현황 발표 8월 무역수지가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추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7,643 449,917 60,806 58,399 453,968 (10.9) (9.9) (5.8) (1.3) (0.9) 수 입 54,055 419,747 54,199 51,885 413,000 (6.0) (△3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954년 설립된 에스엘주식회사는 2023년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이성엽 에스엘주식회사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은 한-미 협상 결과 관세가 15%로 확정됐으나, 8월18일 자로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어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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