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스시니어에 카네이션·위문품·방역물품 전달 임재현 관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육고기·과일·쌀 등 먹을거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교민 전용 세관검사대 운영으로 신속통관 일반 입국자와 동선 분리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최소화 국가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미얀마로부터 국내 입국 중인 교민들의 신속한 통관과 함께,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관당국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미얀마 교민 746명의 긴급 입국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항공편을 통해 국내 입국한 미얀마 교민은 올해 2월 94명(7편), 3월 274명(10편), 4월 378명(9편) 등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긴급 입국하는 미얀마 교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전용검사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검사직원에 대해서는 방호복·방역용품 착용 등 특별 통관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27일부터 입국 중인 미얀마 교민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미얀마로부터 입국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전용검사대를 설치해 일반여행객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검사직원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등 이달 31일까지 유예신청 받아 작년 20% 이상 수출입 감소 및 창업 3년차 中企는 신청없이 조사 유예 관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나 수출입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선 관세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심사 후 유예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
인천·평택세관, 1차 협력회의…실무자 중심 협력체 구성 등 협의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은 3일 서해안을 통한 밀수 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1차 공조체계 구축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서해안 수출입 통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세관이 통관정보를 교환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서해안을 통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특정지역이나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면 다른 세관이나 다른 분야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양 세관은 혼재화물(LCL), 해상특송 등 주요 불법행위 발생분야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정기·수시 일제단속 방안 △조사·단속요원 상호 지원방안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중심 협력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두 기관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해 서해안의 중요성과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강조했고, 통관·조사 분야의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헸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이번 회의가 세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서해안 불법행위 감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는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 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원산지 입증정보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납세자 의견, 납보위 심의대상에 추가 납보관, 관세조사 착수·진행·종결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 고충민원 접수창구, 납보관으로 일원화 관세청이 앞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토록 하고, 고충민원 접수창구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관세청은 3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 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
바이오·반도체·자동차기업 간담회서 통관절차 개선방안 마련 약속 임재현 관세청장이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관할하는 인천본부세관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한 조직 재설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공·해운물류의 통관절차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마련 중임을 덧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30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지역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 주요 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관세청장은 기업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어려움을 청취한 뒤 사안별로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바이오 기업들은 △보세공장 내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 △국내 생산 코로나 진단도구의 보세공장 보관 한시적 허용 △보세공장 특허 획득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개진했으며,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 수출된 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부품의 수출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신속통관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심사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지역내 기업들은 인천항
보세판매장특허심위, (주)경복궁면세점에 신규특허 부여 (주)동무 서울시내면세점, 영업개시일 내년 6월22일로 1년 연장 허용 (주)진산선무 울산시내면세점, 영업장소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로 변경 승인 (주)경복궁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AF1 지역) 신설 업체로 지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30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의를 열고, (주)경복궁면세점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를 부여했다. 입국장면세점 운영업체로 선정된 (주)경복궁면세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773.79점을 획득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주)동무의 서울시내면세점 영업개시일을 올해 6월23일에서 내년 6월22일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으며, (주)진산선무의 울산시내면세점 영업장소도 기존 울산중구 번영로에서 ‘울산 남구 장새포고래로’로 변경 승인했다.
13개 사업체 명의를 빌려 시가 15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A씨를 비롯해 공범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화주가 아닌 사업체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인천항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개입 밀수입 사건 개요도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포워더간 경쟁이 심화되자 위조상품을 운송하거나,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적게 신고할 수 있다며 수입화주를 유치했다. 그러면서 세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검사에 대비해 사전에 보세창고에 준비해 둔 바지로 위장·신고했다. 이를 통해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가방 7천점 등 진정상품 시가 57억원 상당 총 25만점의 밀수를 시도했다. 또한, 송품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의류 등 710만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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