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정상회의·미 상호관세·마약청정국 빨간불 등 대외환경 변화 무쌍 이명구 관세청장 "2025년은 수출산업 지원·사회안전 수호 역할 강화한 해"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하루를 채 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대외 수출 환경 변화와 마약청정국에서 마약 적색국으로 하향된 데 따른 위기감, AI가 가져온 행정 대변혁 등 관세청의 대내외 환경 또한 변화무쌍했다. 관세청은 31일,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은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
관세청,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제작·배포 현지세관의 관세추징 예방 위해선 정확한 품목분류 기재 유아용 피부세면제(HS 3401호)와 모발 세척용 샴푸제(HS 3305호)가 한 병에 담긴 올인원 제품의 경우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피부세척용인 제34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선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목욕용 조제품’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제품은 모발세척용 샴푸인 제 3305호로 분류된다. K-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마스크팩 또한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는 기초화장품(3304호)이 아닌 기타화장품(3307호)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로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에서 관세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
관세청, AI·빅데이터 어워드 개최…박솜이 주무관, 최우수상 수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찾아내는 등 효율적인 감시단속 체계로 불법·위해물품 적발률을 높인 인천공항세관 백솜이 주무관이 올해 AI·빅데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백 주무관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자동으로 분서·추출하는 파이썬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업무 자동화(RPA)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분석 시간은 98% 단축되고 분석 건수는 50% 증가했으며, 메스암페티민 13.25kg과 케타민 2.06kg, 대마초 1.3kg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AI·빅데이터 어워드’를 열어, 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한 우수사례 6편을 발굴·공유했다. 이번 어워드는 총 65편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내·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백솜이 주무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원산지 정보분석 업무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검사 시범사업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고도화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도시 유통 우편물 마약 검사 확대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가 고도화된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에 나서게 된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처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관세청, 'AI 기반 통관 영상관리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 화물 판독과정서 사전 학습된 위법·위해물품 가능성 높으면 즉시 알림 앞으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판독 중인 화물의 X-Ray 영상에 신고 정보와 측정되는 영상-품명 간 유사도가 한 화면에 동시에 표출돼 판독자의 신고 정확성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판독 중인 화물이 사전 학습된 불법·위해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해 우범화물 식별·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X-Sync(X-ray Synchronization) 사업은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AI 통관 혁신 사업으로, X-ray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AI를 활용해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사업을 지원하고, ㈜딥노이드와 ㈜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을 맡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1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