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2~71% 늘어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등 인기…최대 수출국은 미국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 교역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 등 청정가전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와 비례해 청정가전 제품 수요 또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이른바 청정가전 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71.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수출액이 8.6%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각 품목별로는 의류건조기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5억6천만달러가 수출됐다. 건조는 물론이고 탈취와 살균 등 기능까지 더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식기세척기는 올해 9월까지 22.5% 증가한 1억7천만달러를 수출했다.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며 식기 사용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청정기(59.3%)와 진공청소기(71.5%)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기질과 청결 유지
올해 3분기 FTA체결국과 교역으로 40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더믹 탓에 전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교역량이 줄었으나, FTA 체결국과의 교역 축소는 한 자리에 그쳤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교역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404억 달러 흑자,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거둔 무역수지 404억달러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4억달러 흑자규모에서 24.4%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도록 해 FTA 교역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 교역규모면에서도 FTA 비발효국과 교역액은 16.8%나 감소했지만, 발효국과는 5.3%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 전체 수출·입은 각각 8.6% 및 9.1% 등 큰 폭으로 감소한데 반해, FTA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은 감소폭이 상대적으
개방형직위인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에 현명진 전 넥센타이어 ICT혁신팀장이 임용됐다. 관세청(청장·노석환)과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차원에서 현명진 전 넥센타이어 ICT혁신팀장을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으로 임용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과장급 직위인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리,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 통관포털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명진 과장은 기술경영학 박사로 약 26년간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사업·연구과제 관리자로 재직한 정보기술 분야 민간전문가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재직 당시 국내 최대 정보운영체계를 기획‧구축했으며, 넥센타이어 ICT팀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도입해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현명진 과장은 “국민 편의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운영체계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면세물품 제3자 반송은 올 연말 종료 세관 등록한 외국인에 한해 인도장서 발송방안 검토 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관세청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된다. 관세청의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고물품의 국내 판매를 통한 매출 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또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다만 면세물품의 제3자 반송은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업계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검증 강화 움직임…2018년 16.5배↑ 검증과정서 적발시 벌금·과징금 부과 등 리스크 높아 관세청, 기업 3천890곳 발굴 우선 지원 등 위험관리 FTA 특혜관세를 받지 않는 일반수출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관세당국의 일반 원산지증명서 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한다. 검증과정에서 불합격하면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국내 수출업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지난 2018년에 16.5배, 2019년에는 1.5배 이상 늘었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반면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실정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수입한 물품 등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체납자의 통관단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국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통관보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있어 도용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특정업체 안전인증번호를 최근 3년간 31회 도용해 불법수입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KC 안전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통관 전에 인증을 완료해 각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2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지난해 534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 374건 대비 54%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 기준 23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534건 중 수입품은 311건으로 약 60%를 차지했으며, 수입품 가운데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8~2020년 8월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 현황 (단위 : 건)
관세청 공매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매 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 50~70%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유찰로 인해 전반적인 낙찰가가 떨어지고 있다. 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하는 공매 제도는 낙찰 수입이 국고로 환수돼 세수 확보 기능을 한다. 공매 참여자 입장에서도 저가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득이다. 김두관 의원은 “정책 홍보가 지난 5년간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6건,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의 공고 뿐이었다”며 “홍보 부족은 특정업체의 가격 담합, 직원 내부거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관세청, 내달 11일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주요 8개국 파견 중인 관세관 12명 현지 생생정보 전달 해외 주요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현지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내달 11일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비용 또한 무료다. 관세청은 내달 11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궁금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수출입여건이 악화되고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각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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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8일 1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