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관세청·무역위원회, 반덤핑협의체 첫 회의 열고 공동대응 논의 우회덤핑 적용, 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우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덤핑 조치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협의체’를 발족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한 데 이어,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 또한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16일부터 적용 피땅콩·팥·메밀·당근·서리태 등은 사전심사대상서 제외 오는 16일부터 배추와 곶감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팥과 메밀, 당근 등은 기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수입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를 통해 배추(HSK 0704.90-2000)와 곶감(HSK 0813.40-1000) 등 2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6일(입항일 기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세액심사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해제된 품목도 5개에 달해, △피땅콩(HSK 1202.41-0000) △팥(HSK 0713.32-9000) △메밀(HSK 1008.10-0000) △당근(HSK 0706.10-1000) △서리태(HSK 1201.90-9000) 등은
11일부터 겨울철 생활밀접 품목 집중 단속 나서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 맞아 해외직구도 집중검사 이명구 청장 "국민,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누리도록 철저 차단" 동절기를 앞두고 스노보드 등 스포츠용품과 온열기구 등 난방용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또한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해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며, 중국발 해외직구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재권 침해 단속이 배가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 발표 10대기업 무역집중도 40% 점유 등 2.6% 늘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808개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업기업 수는 15만9천737개로 5.1%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천624억달러로 1.5% 늘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서 모두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은 7%,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재·자본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이 11.9%,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8.5%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든 반면, 광제조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광제조업에서 줄었으나 도소매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다
AEO 식별정보, 상대국 수입업체가 정확히 기재해야 기재방식 국가별로 차이…기업상담전문관에 도움 요청도 방법 관세청, 미 수출 AEO기업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외국 현지세관에서 신속통관과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식별 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이 기재되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달라,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ㅂ려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AEO MRA 체결국별 AEO 확인정보 유형 AEO 공인번호 (그대로 혹은 변형)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별도 발급 부호 관세 당국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수입업체·
총체납액 1조3천362억…전년比 인원·금액 12명·691억↑ 개인 최고체납 4천483억…법인은 175억 #1. A 씨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고세율(관세20%·주세72%·교육세30%·부가가치세10%)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유럽의 경우 0%)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36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스키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다 적발돼 9억원의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2.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해 세액을 포탈하다 적발돼 81억원의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3.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해 오다 적발돼 9천349억원 추징세액을
내달 5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높은 업체를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에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수입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김치 주 원료인 배추 수입량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된다. 외국산 김치의 국내 유통 뿐만 아니라,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김치 등을 수출·수입 및 도소매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전국 31개 세관에서 현장단속을 펼친다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이상 7명(2025.11.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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