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회복기를 맞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경제분야의 정책기조가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는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추락을 막기 위해 동원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5월 취업자 수가 8년 1개월만에 최대폭인 58만6천명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24일께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에 끝내고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도 이달까지만 유지하는 등 경제 정상화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강조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미소금융 지점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 개선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규제와 공기업, 노사, 교육 등의 분야의 선진화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지방선거에 따라 늦춰졌던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공기업 개혁 등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미뤄뒀던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8월에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에서도 친서민 기조가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재정건전성 확충으로 포퓰리즘에 근거한 감세나 감면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표준모델도 제시할 방침이며 산업은행 등 민영화 일정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화하는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