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이숙자)는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마다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중심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사무구분체계 정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의 지방분권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안제 前 지방이양추진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간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치단체 및 국가의 안정과 발전,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분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1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맡았으며, 제1주제인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보장을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대해 양승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의회입법, 행정입법, 자치입법 상호간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출발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분권이다"라고 강조했다.

제2분과는 한국지역개발학회가 맡았으며,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개발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달 경북대학교 교수는 "연성 녹색성장의 구조적 제도화와 지방분산 정책의 동시 추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은 지방의 발전을 획일화 시키고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면서 "녹색성장을 위해 준정부, 준시장적 기구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았으며, 제1주제인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배분 비율을 제고하고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며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인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인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와 지방재정행위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지방소비세가 형식적으로는 지방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이전 재원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지방세로서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분과는 한국지방세협회가 맡았으며, 제1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에 대해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위해적 요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요소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지방세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인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에 대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관광관련 과세를 포함하는 레저세를 확대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았으며, 제1주제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에 대해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법령심사제도 도입, 사무이양시 소요재원의 동시이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인 '지방행정의 자율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방행정의 자율통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 설치 및 상설화, 지방의회의 인사권·자율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과 권경석 의원,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승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전경구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재은 한국지방세협회장,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관련학계 교수, 중앙·지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