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인 기본공제금액을 연 2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 연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월세 부담을 경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천만원씩 납입 가능

•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예‧적금 편입 불가)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까지 확대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분리과세 추진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산정기준 및 세액공제율을 확대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콘텐츠 R&D 세제지원 확대

• 기획‧외부인건비 등 비기술적 R&D에 대한 적용 및 공제율 확대

• 세제지원 대상을 콘텐츠 창작개발의 시설, 참여요원 등으로 확대

• 음악‧출판‧캐릭터 등 콘텐츠분야에 대해 추가(현행 6개 분야)로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추진

○ 음악 등 각종 공연제작,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적용

○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향후 6:4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 에너지 세제 도입 등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

○ 조세 제도상 농‧임업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각 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 이상 상향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소득에 상관없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23세로 상향

○ 연말정산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공제혜택 확대

-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 3백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7백만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

* 세 자녀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비교 : (종전) 65만원→ (개선) 90만원

출산·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은 30/50/70만원→50/70/100 만원으로 상향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 포함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납입한도 상향: 연 2천만원(총 1억원)→ 연 4천만원(총 2억원)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2백만원→5백만원

(서민형 : 4백만원→1천만원)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 재형저축 재도입, 이자소득세 면제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주택 수 제외로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 어업회사법인, 어업기업 등의 세금 부담 완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등 기업지원 강화

○ 친환경차 구입시 신혼부부 특별공제(연말정산 환급)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국가장려금·근로장려금 수혜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범위 확대

녹색정의당

○탄소세 부과

○고용규모에 따라 기업에 기업교통세 부과 신설

○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폐지 및 특례조항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시행, 개발이익 최대 80%까지 환수

○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 이전 시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산업체가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세제 감면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민간 R&D투자세액공제에 세무조사 정기화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정상화

○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를 통한 주주 친화적배당정책 유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원상 회복

• 종합부동산세 2022년 기준으로 원상회복

○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 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

•체육시설 이용료에 한하여 공제, 강습료 공제는 아님

○ 담배소비세 중 소방안전 교부세 비율 상향 조정

* 현재 45%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전액을 소방 분야에 활용

○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 국민개세주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소득세 부담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자산 100억 상위 0.1% 초자산가 부자 증세

• 자산 100억 이상 2%, 자산 300억 이상 3% 부유세 부과

○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 은행 및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과

• 은행(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5년 평균 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상속세 강화

- 상속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 현행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 이 중 최고구간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 적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하향

○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취득 제한

-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사, 세대분리를 위한 증여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은 주택거래허

가제를 통해 구입

○ 다주택가구 조세감면 제도 전면 폐지

-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

○ 탄소세 도입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구조 정착

-중소기업 지원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