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두달 남짓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내년 총선출마와 관련, 개각 가능성과 그 폭이 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인 정치인출신 장관들의 교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곧 중폭 정도의 개각도 점치고 있는 것.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친박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 현직 장관이 내년 4월에 치러 질 제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내년 1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지역구관리 등 총선준비를 감안할 때 빠르면 10월 중, 늦어도 11월 중에는 퇴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처리를 진두지휘해야 할 상황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최대 국정현안으로 떠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사퇴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견해도 병존.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고 답변, 사실상 본인 입으로 거
◇…내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고참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 규모가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 국세청은 지난 6월11일자로 행정직 36명, 전산직 2명 등 38명이라는 최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서장급 명퇴 등 제반 인력운용 상황을 감안할 때 TO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이와 관련 지방청 한 사무관은 "세무서장급의 경우 1957년생을 기점으로 명퇴 인원이 예년보다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무작정 많은 인원을 승진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그 시점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나름 분석. 다른 사무관은 "하반기 세무서장급 명퇴규모가 상반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58년생들이 앞당겨 명퇴를 택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이번까지는 승진규모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한편 서기관 승진인사는 다음달 둘째주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세제실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 세제실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가 15일 발족된 가운데 조세정책의 비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사. 조세정책심의회는 외부인사 없이 문창용 세제실장을 비롯 4개 국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산하 과장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입장을 개진하는 토론회 장으로 운영될 듯. 특히 심의회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자체 설정, 정부안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입장차가 있을수 있고 이로인해 논쟁이 이어져 왔다”며 “선의의 비판자를 설정해 세제실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사안을 발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전언. 조세정책심의회 발족은 금년초 연말정산 파동 등 치밀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국민불신을 불러왔다는 점을 되돌아 볼때, 조세정책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세제실의 정책추진 의
◇…오는 20일 세무사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징계가 요청된 세무사 5명에 대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자칫 선거과정에서의 회원간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앞서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실시된 세무사회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 규정위반 혐의로 세무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세무사의 경우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 이외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4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각각 1~2년의 회원자격정지를 요청한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난지 4개월여가 지난 싯점에서 징계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세무사계 화합차원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만약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병존.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 한뒤, “당일 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언. 문제는 “세무사회 선관위의 징계요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세무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아 또다시 공정선거 논란
◇…국감에서 '공직비위 최다 지방청'이라고 지적 받은 바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올 하반기들어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가 지난 상반기에 비해 소폭이나마 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공직기강이 다소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내부 자성론이 제기. 중부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내부회의에서 공직비위가 하반기 들어 급작스레 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간부들이 공유한데 이어, 올 초 변화의 선두에 중부청이 설 것을 다짐한 기억을 반추하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는 전문. 이와관련, 경기·인천·강원권역 등 넓은 세원지역과 가장 많은 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청의 특성상 크고 작은 공직비위가 6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발생했음은 지난 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돼 있는 상황. 김재웅 중부청장 또한 지난해 연말 취임과 동시에 공직비위에 취약한 중부청의 약점을 간파한 후 역대 중부청장 가운데 최단시일내 관내 일선세무서를 모두 방문하며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에 앞장서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 1월부터 6월까지 중부청내 공직비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나,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의 비위발생이 지난 상반기보다 많
◇…연말이 다가오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규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는 서장급 명퇴 규모에 따라 과장급 전보인사 및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청 산하 세무서장 가운데 누가 연말 명퇴대상인지가 초미 관심사. 특히 서울청의 경우 지난 6월말 일선세무서장 13명이 무더기로 명퇴를 하자 '과연 하반기에는 몇 명이나 명퇴를 할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서울청에 따르면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세무서장은 모두 4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훨씬 줄어든 상황. '57년생이 4명에 불과하지만 '58년생 가운데 주요 세무서장으로 1년 가량 근무한 이들 가운데 명퇴를 택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명퇴규모는 대략 6명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등장. 한 관리자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57년생 세무서장 가운데 하반기 명퇴자는 상반기보다 많지 않다고 알고 있다"면서 "결국 연말 명퇴규모는 세무서장으로 1년 가량 근무한 '58년생이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광산·해운대세무서 등 세무서 신설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세무서 신설이 가장 시급한 서울지역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해 극명하게 대비. 특히 서울지역 세무서 가운데 세수 비중 뿐만 아니라 종사직원 수 측면에서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 하루 빨리 분서 및 신설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비등.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 중 직원이 200명이 넘는 곳은 모두 7곳으로, 그 중에서도 서대문세무서와 성동·동대문세무서는 220~240명 사이로 과장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 세무서 한 관계자는 “서장이 부임해 1년 가량 있으면서 어떤 직원은 한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세원규모나 직원 수 등 제반 여건을 봐도 서울지역의 세무서 신설이 더 시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퉁명스런 표정. 다른 직원은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세무서를 신설하면 납세자들에게 좀더 편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세무서 신설이 서비스 측면보다는 세금징수 강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 반기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색다른 해석. 일선
◇…공무원임용령이 9월 25일자로 개정된 가운데 국세청 일선 직원들로부터 우려감을 자아냈던 ‘필수 보직기간’의 경우 예외조항의 신설 및 시행경과조치가 담긴 것으로 확인. 일선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 임용령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부칙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항에선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 이에따라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 내년 2월 대규모 인사이동시 이번 개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3년의 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전보 인사이후에야 필수보직기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 또한 앞으로 있을 첫 전보 인사가 있고 나서야, 금번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적용된다는 분석. 이번 부칙조항에 따라 일선 직원들의 우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세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필수보직기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여전. 금번 공무원임용령 제45조 1항은 각 직급별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한데 이어, 신설된 2항에선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추석전 근로장려금 지급업무까지 마친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 조직성과평가(BSC)를 앞두고 또다시 과중한 업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전언. 일선세무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연초부터 신고(신청)업무의 연속이었는데 연말이 되니 BSC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 요즘 직원들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라며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민원제기도 최근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귀띔. 실제 개인납세과 한 직원은 "무슨 업무든 도대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신고후 환급, 민원 처리, 위장사업자확인, 사업자등록 등 처리해야 할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 여기에 연말 조직성과평가 기간이 11월인데 10월까지는 해당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한 직원은 "내년 전보인사 때는 개인납세과를 뜨고 싶은데 최근 인사혁신처가 전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 않느냐"면서 "내년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개인납세과 3년은 너무 길다"고 푸념.
◇…지난달 23일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세정가, 특히 국세청 퇴직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 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한마디씩.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은 2011년 6월 국세청 퇴직 후 H세무법인을 운영 중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또 퇴직후인 2011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명동 한 사채업자로부터 역시 조사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문.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세청OB들은 '국세청 이미지는 물론 퇴직 후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맥을 뺀 아주 기분나쁜 사건'이라고 한마디씩. 특히 일부 박씨와 국세청에서 같이 근무를 해봤거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국세청 근무때 국세청 마당발로 통했다'-'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욕심을 부린 게 화를 불러 온 게 아닌지 짐작된다'-'퇴직 후에도 행세를 한 것으로 들었다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CCTV로 인해 직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끝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CCTV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 사무국내 CCTV 설치는 정구정 전 회장 당시 사무국의 도난예방을 명분으로 설치가 이뤄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 돼 왔던 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과정에서 CCTV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CCTV 철거작업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직접 지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를두고 사무국내에서는 감시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직원들이 자존심을 찾게됐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은 "직원들 근무실황이 씨씨티비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무국직원들은 인권도 없나"- "이런 문제가 왜 이제야 불거졌는지 안타깝다"-"그동안 직원들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이제라도 철거 된다니 천만다행이다"- 등등 비판목소리가 비등.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철거작업은 사무실내에 설치된 CC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논쟁이 6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금 재연된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세점시장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이어, 매출액 기준 0.05%(중소·중견기업 0.01%)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적정성 여부 추궁과 개선요구가 빗발.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경쟁적 시장구조촉진T/F팀을 발족했음을 밝히는 등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해당 T/F팀에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국감 위원들은 면세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시장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함에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질타. 주 차관은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면세점 독과점 문제 및 특허수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확답.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선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면세점시장 및 맥주시장에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 “(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부 등을 상대로 국가채무와 재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 중 눈에 띈 질의응답. ○…"기재부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출했는데, 상당히 알맹이가 없다.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하다.(이만우 의원, 복지, 재정 운용, 세제방향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세의 교정적 역할을 내년에는 담아야 한다.(이만우 의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기재부에 대해 매국노라고 표현한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부탁드린다(강석훈 새누리당 간사, 홍종학 의원 발언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 ○…"매국노라고 표현한 적 없다. 매국행위라고 했다. 매국노는 부총리가 말했다.(홍종학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반박)" ○…"매국노와 매국행위는 다르다. 여당 간사가 문제를 삼고 속기록 삭제 요청한 것은 과한 말이다.(박범계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반박하며)" ○…"그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박명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국감위원들이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강하게 질타. 이날 수감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원장과 본부장 2명, 전문위원 1명 등 간부 4명 모두가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팀장급 8석 가운데 3석도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 더욱이 정년퇴직한 한 전직 세관직원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인해 정식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자 지난해 1월 채용하면서 계약직으로 편법채용하는 등 특혜 소지마저 제기. 이들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직제상 현원에 잡히지 않지만, 급여와 함께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원산지정보원이 주식을 보유한 KC NET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실정으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직위에 퇴직자들이 대거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이어 ‘퇴직자 집합소’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기재위 국감위원들은 이 번 국감에서 관세청 퇴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와 함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특혜도 제기하는
◇…국세청 의정부세무서 소속 K 직원이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에게 상대편 경쟁업체의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지역 전기공사 입찰 진행 당시 낙찰이 유력했던 A사 대신 차순위였던 B사가 낙찰됐으며, 당시 입찰에 실패한 A사는 물론 타 경쟁업체까지 강력하게 반발한 상황이 발생. 진정을 접한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에 착수한 결과, 의정부세무서 A 직원이 낙찰이 유력했던 A사의 납세정보를 B사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해당 정보에는 세금납부실적(체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K 직원은 자신의 근무부서 팀장급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국세행정 신뢰도에 치명타를 미칠 수도 있는 사안. 일선 한 관계자는 “(납세정보 유출은)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금품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국세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차후 경찰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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