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가방·시계·가구·사진기 등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소비진작책을 발표 했지만, 이들 제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준가격을 200만원 등으로 원위치 시키는 조치를 단행.

이를두고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역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당초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함으로써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지만 해당 품목 판매업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줬지만 결국, 판매가격은 인하되지 않았으며 결국 세금감면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방침에 앞서 ‘업계와의 사전협의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낮추면 제품 값을 인하하겠지’라는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기재부가 얼버무리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평가할만 하다는 의견도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