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Ⅳ'…가상자산⋅금융투자소득 실무 등 포함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3개 세무컨설팅 강좌 제작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 등을 담은 세무컨설팅 실무 4편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Ⅳ’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변천에 따른 컨설팅 요령(김완일 회장) ▷주택 비과세의 중과(정문현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김지암 세무사) ▷20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해설(손영철 세무사)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조세Ⅰ(국제조세신고의무, 김준석 세무사)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조세Ⅱ(국제조세 신고의무, 한경배 세무사) ▷이전가격 조사(오윤 한양대 교수) 등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동영상 실무강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각 과목별로 수강할 수 있으며, 관련교재는 서울지방회에서 회원들에게 이미 배부했다. 서울지방회는 김완일 회장 취임 이후 회원들의 세무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컨설팅 동영상 강좌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7월초에 2차 교육동영상 제공 시행령⋅시행규칙 등 작년도 세법개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한다. 21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에 따르면, ‘2022 양도세 실무교육’은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선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나눠 상⋅하반기 두차례 동영상 교육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분 교육 동영상은 다음달 18일 고시회에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를 주제로 조정대상지역 세무이슈, 부동산대책 개정세법 정리, 다주택자 비과세 집중분석,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다룬다. 하반기 교육 동영상은 7월초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되는데, 양도차익 계산(환산가액 적용시 주의사항, 자산별 안분계산, 양도취득가액 특례, 특수거래 양도차액계산)에 대해 안내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 사진)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긴급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공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최근 글로벌 회계법인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 등 반전 움직임 확산에 동참하며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김영식 회장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구호 성금이 난민 지원과 피해복구 등 재난대응을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해야 2022년 상반기 과목인정신청도 이달 21~29일까지 회계업무 경력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이달 21~29일까지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에 따르면, 경력자 1차시험 면제 신청은 신청인이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여부 및 경력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2022년 상반기 과목인정신청도 이달 21~29일까지 진행된다. 과목인정 신청은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다.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직권 신고기간 연장 확대,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신고 허용 등 건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세무사사무소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 간담회 진행이 어려웠으나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청에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과 신고안내자료를 세무사들에게 잘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진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에서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사무소 확진자 발생으로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면서 “국
부산지방관세사회(회장 정영화)는 10일 회관에서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부산관세사회는 수출입 물류 분야에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 저하 원인이자 동시에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의 근원이라며 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의 최일선에서 수출입기업의 통관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직업윤리·도덕성 확립과 건전한 통관질서 재정립 의지도 다졌다. 정영화 부산관세사회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리베이트 근절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거래업체와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에서 김재철 청장에게 건의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 확대 등도 요청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나 자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부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수형 법인세과 1팀장이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지원과 연계한 신고내용확인, 공익법인 신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은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해 조기에 법인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간담회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기능 개선, 재산제세 신고처리 현황 등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를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개선사항, 연말정산 간편제출 애로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문 해석 등과 애로 및 건의사항도 중부청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이중건⋅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정협조자 선정 과세관청과 가교역할, 청년 창업 세무지원 등 기여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허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세공무원 출신인 허 세무사는 1999년 세무사로 개업해 23년째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능기부로 무료 창업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경동대, 육군 제8사단 공병대대, 전남대 공과대학, 연세대 정경대학원, 수원대 글로벌창업대학원 등에서 신규창업자들에 창업관련 세무특강을 무료로 진행했다. 삼성중공업, 교보생명 강남지점, 용인 대덕중학교,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등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영세사업자지원단 자문위원, 분당세무서 국선대리인⋅영세사업자지원단 자문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민생지원소통추진단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신입 세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7기·58기 신입 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박형섭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세무사로서 작은 발걸음을 디뎠으나 앞으로 세무사라는 나만의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며 “젊은 패기를 응원하겠다”며 축하했다. 이날 환영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부회장(청년세무사회 초대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해욱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 등이 직접 참여해 신입 세무사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신입 세무사들에게 “‘세무사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자“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달려 왔다”면서 “특히 57기 세무사들과는 법사위원장을 찾아가기도 했다”며 “세무사법 개정을 도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58기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의 혜택을 받은 첫 번째 기수”라며 축하를 전했다. 원경희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세무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300여명 참석해 대법원 판결 규탄 "전문자격사제도 훼손·말살" 비판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의 연합체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에 이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법 최고 권위자인 백제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백제흠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자타 공인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꼽힌다. 1987년 행정고시 31회에 이어 이듬해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하며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공직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던 2001년에는 조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사직 후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를 포함한 조세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더불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1조7천억원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둬 ‘미스터 퍼펙트’ 또는 ‘판례 제조기’로 불리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실무적 연구를 모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비대면 상담 원경희 회장 “소기업‧소상공인 등 납세자에게 희망과 용기 되길” 한국세무사회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5천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은 이달 28일부터 3월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 세금상담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5천 회원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 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전국 29개 시험장과 코로나19 확잔자 등을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총 1만3천63명이며 응시율은 84.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응시자는 12.1% 증가한 반면, 응시율은 1.8%p 하락한 것이다. 응시자 수 대비 예상합격인원(약 2천200명)으로 계산하는 경쟁률은 5.9 대 1 수준으로 전년 5.3 대 1보다 높아졌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정답가안 이의제기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최근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단위: 명,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응시자 8,778 8,512 9,055 11,655 13,063 응시율 88.5 88.0 83.3 86.6 84.8
1차시험 5월28일, 2차시험 8월27일 실시 시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한, 4월4~15일 17시까지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은 5월28일(토), 2차시험은 8월27일(토) 치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5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문제지 형별이 A, B형에서 A형으로 단일화되고, 지워지는 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59회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원서 접수는 1⋅2차 시험 동시에 실시하며, 4월11일(월) 09:00∼4월15일(금) 18:00까지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라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서류 제출기한은 4월4일(월) 09:00∼4월15일(금) 17:00까지다.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경력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원서접수는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서울국세청 "납세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확대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과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는 사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들이 기업을 대신해 세정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면서 기업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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