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로 인생2막 '열정과 소통'의 아이콘…36년 공직생활, 7번 승진 끝에 1급 고공단 꿈 이뤄 세무대학 출신 최초 국세청 대변인…국민과 국세청 간의 소통창구 넓혀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세무경험을 바탕삼아 균형감 있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달전 1급 직위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재철 전 중부청장이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창조빌딩에 ‘세무법인 위드윈(With Win)’을 창립, 대표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 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 졸업과 함께 8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딛고, 총 7번의 승진 끝에 국세청 내 단 4석에 불과한 1급 고위공무원에 오르는 등 세무대학 후배들은 물론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한 공직자이자 남편·아빠로 평가받았던 그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 긍정적 생각과 자세’를 워라밸의 핵심 비결로 꼽았으며,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직급과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을 몸소 실천했던 관리자’로 기억된다. 그
보험연수원, 즉각 시정조치 완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홈페이지에서 보험영업 교육을 소개하며 기재한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수원은 즉각 이 홍보문구를 삭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19일 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사 명예훼손 행위로 규정, 즉각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목명균)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해 확인 조사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검토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홍보 문구 중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은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유영조 회장은 향후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세무사,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상사채권에 해당 안돼"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가 몇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제주의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경 A씨에게 빌라는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쟁점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대한 세금신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해당 세무사는 원고의 2014⋅2015⋅2016년 종소세, 2015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빌라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후 피고 세무사는 2019년 12월경 수원지법에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다. 원심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행사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회계사시험 합격자들에게 “공익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올해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1천2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환영회 본행사는 16일에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축하하고, 한공회 소개 및 수습절차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합격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격자 모두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성실한 자세로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공익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회계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여러분 모두가 수석”이라고 격려했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정기영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계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2016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2017년),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송자 전 연세대 총장(2018년), 김일섭 공인회계사(2021년)가 헌액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선정된 정기영 공인회계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민간 전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을 성사시켜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도록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또 신 국제감사기준을 최초로 국내에 도입해 우리나라 감사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우그룹⋅고합그룹⋅대한생명 등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관련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분식회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금융위⋅금감원⋅회계학계⋅회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회계선진화포럼’ 발족, 한중일 3국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 주관 등 회계선진화와 국제화 추진에 공헌한 점도 인정받았다. 정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3일 ‘제2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한공회가 제정·배포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적용 가이던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이사,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가이던스의 내용과 적용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가이던스는 인증인이 ESG 공시보고서 등을 인증할 때 도움을 주는 지침서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표한 EER Guidance를 기준으로 제정됐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김영식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한공회가 지침서를 발표하게 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포럼이 ESG 인증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담당자와 정보이용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 개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경찰의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 회장은 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에서 “강남경찰서가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처분을 한데 대해 이의신청⋅앱 개발 등 세무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 플랫폼의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삼쩜삼 플랫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은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를 읽어 볼 수 없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일명 파트너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수임을 받은 세무법인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지난 1일 회원 및 직원들의 복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부산문화회관과 (주)착한전문장례식장 2곳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상호 단체의 공동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 및 직원은 공연료 할인 및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빈소사용료 50% 할인 및 장의용품 30% 할인과 도우미 16시간 무료제공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5일 추석을 맞아 사상구에 위치한 동서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녹산 나누미봉사단등 등 총 9곳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황인재 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회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성금으로 각 기관에 작으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산세무사회는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주변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황인재 회장을 비롯해 홍재홍 부회장, 강동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 창립 46주년 기념식 개최 관세사 위상 고취⋅新성장동력 개척 다짐 박대출 기재위원장 "우리 경제 윤활유 역할 기대" 한국관세사회는 5일 창립 46주년 및 '제 1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7월26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키로 의결·선포한 바 있다. 이날 제1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을 맞아 정계에서는 류성걸·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유동수·김주영·신동근·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으며, 이종우 관세청 차장, 고광효 세제실장 등 관계기관 및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등 전문자격사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관세사회가 미약했던 초창기를 거쳐 이제는 어엿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자리매김한 위상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1976년 59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한 끝에, 오늘날 2천17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관세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구청과 기관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1일 대구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구광회 회장과 임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31일 중구청과 1일 서구청을 찾아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한국나눔연맹 천사무료급식소 등 대구·경북지역 5개 사회복지시설단체에도 각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매달 후원하는 후원금을 모아 마련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최근 3년간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및 장학금 등으로 1억7천여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구광회 회장은 “참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문성 회장 “조세정의·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 오문성<사진>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수락인사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신임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회계, 조세법, 조세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오 회장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후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에 이어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조세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
"세무 분야 플랫폼, 세무사법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한국세무사회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준비…공공플랫폼 개발 보급" 세무 등 전문직 플랫폼서비스는 관련 전문자격사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각종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자율규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율규제협회 구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대강당에서 ‘세무 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경찰이 환급 등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에 열려 어떤 진단과 대책이 나올지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세무 분야 플랫폼은 세무대리 가격비교⋅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통’, 환급 대행을 해주는 ‘삼쩜삼’, 장부작성 서비스를 해주는 ‘세친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함택동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은 “세무법인 한 곳에서 삼쩜삼 서비스의 모든 세무대리가 가능한지? ‘천만의 환급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파트너 세무사에게 지급하면 삼쩜삼은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나”라고
경찰이 최근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직자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지 3년만이다. 이날 워크숍의 화두는 단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강력 대응'이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워크숍 인사말에서 “본회와 세무당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다”고도 경각심을 일깨웠다. 회원 소통과 화합행사 정상화도 나선다. 그는 “올 하반기 예정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 회원 송년회, 신규회원 간담회 등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각 지역회 각종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직원 교육 확대 실시와 교육의 질적 개선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들었다. 그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교육부터 지방회 중 처음으로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릴레이 수해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이달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복구지원 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악구 대현동 주민센터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서울은 강남 및 관악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지방회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지난 19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의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이날 세무사들은 해당 가구의 젖은 벽지를 제거하고 가전 및 가구 등 집기류 정리와 가재도구 세척 작업을 도왔다. 지난 25일에는 서울회 임원들이 폭우 침수 피해가 큰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침수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재의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의연금 전달에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류현선 관악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했다. 김완일 회장은 “폭우로 관악 지역내 침수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지역 6천500여 세무사들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며 “전국 1만5천여여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
2018년 904명→올해 1천237명…높은 오름세 2017년 외감법 시행 따른 회계사 수요 급증 배경 최소선발예정인원, 2020년 1천100명으로 확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합격자 수가 1천237명으로 확정됐다. 작년보다 65명 늘어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2020년 1천10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깬 이후 3년 연속이다.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으로 이른바 회계사 파이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높아진 회계사 몸값에 시험 지원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으로 회계감사 업무량은 급증했다. 인수·합병(M&A)과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트렌드로 경영·세무자문에 대한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회계사 선발인원은 1995년 280명, 1996년 350명, 1997년 450명, 1998명 500명, 2000년 550명에서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2001년 1천명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이후 2007년 시험부터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7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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