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도전 밝혀   

 

'기장대행·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법정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의 직무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세무사 명예승계제 정착 등 혁신안 제시 

 

 

구재이 세무사가 1일 “사업 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재 세무사계가 처한 상황을 ‘역대급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생존권을 지키는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1만 5천 세무사의 넓은 마당과 납세자 국민이 주인인 세금 주권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의 출마의 변은 혁신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출마선언문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15차례 등장했다. 세무사계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 세무사는 명의대여, 덤핑 고질화, 세무플랫폼 등장, 국세청 전자세정 등을 거론하고 “역대급 복합위기는 '생존권'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훨씬 심각하다”며 “지금 세무사들은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자괴감까지 팽배해 있다“고 했다.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세무사회를 지목했다. 그는 ”세무사회가 시대 변화에 뒤처져 현장의 세무사가 각자도생으로 내몰렸다“고 진단하며 ”사업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넘치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남다른 역량과 폭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특급 구원투수'여야 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사업현장,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강력한 혁신을 예고했다. 먼저 사업현장 혁신을 위한 방안은 △직무체계와 보수체계 대혁신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세무사 명예승계제 정착이 골자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3대 법정직무에 대한 법정 보수기준 제정이다.

 

그는 “60년간 방치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와 보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정부가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3대 법정직무에 대한 법정 보수기준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성실납세와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세무사에게 위임한 제도로 공익 목적을 위한 법정직무라는 것이다. 그는 감정평가사의 예를 들며 법정 보수기준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세무사의 역량과 직무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해 세무사가 고도화된 직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만의 직무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올해 안에 완성하고 취임 후 1개월 내에 컨설팅프로그램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의 해법으로는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력난, 명의대여, 덤핑을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세무사 명예승계제도 구축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봤다. 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당시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로 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고 ‘회원지원센터’와 ‘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회의 독립적 운영, 세무사고시회 등 회원단체 활성화도 약속했다.

 

세무사제도 혁신방안으로는 △세제·세정당국과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정부의 중소기업 세원관리 패러다임 '세무조사'에서 ‘세무사확인제’로 전환 △중소기업 4대보험 업무 관련 회계·세무·노무 3대 경영지원사무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무사'를 위한 대혁신을 약속했다. 세무사회가 조세 원리와 정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세금제도나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세무행정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징수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고치는 세법안이 국회에서 매년 토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대부분 세금제도로 입법되고 있고, 세무행정에서 세금보다 많은 가산세 부과와 과세 불복도 다반사가 되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입법 개선활동과 국민 캠페인에 직접 나서 이를 바로잡고 잘못 낸 세금은 납세자, 국민에 돌려주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