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북콘서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시대, 세무사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뭘까? 이처럼 세무사계 위기위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과 경쟁하는 방법 또는 대형로펌하고 경쟁하는 방법보다 '세무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고객 친화적인 상태'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언더독으로 진입해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제 세무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난상토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변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할 것도 대응방안으로 제시됐다. 세무사업의 미래를 재조명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라는 책 출간 기념으로 지난 14일 서울 강남 리조이스 스튜디오에서 북콘서트가 개최됐다.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는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마케팅 및 사업서비스 전문가인 맹명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박정수 세무사·이다은 기업의별 마케팅팀 직원의 사회로 △환영 인사 및 소개를 시작으로 △토크 콘서트 △저자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기업의 별 나동환 대표는 강연에서 “과거의 에너지, 역량, 핵심기술을 갖고 새로
정부가 1월 한달간 민생사업 등에 총 45조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공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8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민생활력 제고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천억원으로 설정해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속 집행목표 398조4천억원은 재정 358조원에 공공기관 투자 37조6천억원, 민간투자 2조8천억원을 더한 수치다. 그는 “회계연도 개시 첫날(1월2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3천300억원)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원을 집행했고, 일평균 집행액(2조5천억원)도 작년(2조1천억원)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집행액은 연간 계획 대비 8.0% 수준이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과 같
안도걸 의원 "외환보유고 금 비중 5% 수준으로 확대해야"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2013년 이후 12년째 제자리다. 최근 미·중간 ‘화폐 전쟁’이 본격화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유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중간 화폐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삼아 보유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 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천116.2톤에서 지난해 4분기 5천7
허남식 회장 "묵묵히 임무 수행한 대구청 공직자 격려" 한경선 대구청장 "국세행정에 아낌없는 성원 부탁"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국세동우회 지속 발전 기원" 대구지방국세동우회는 1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시작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채병상·한강락·김덕한·이현우·김태한·하정국 고문, 역대 회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대구지방국세청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병탁 조사2국장, 김지훈 동대구세무서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 최재현 수성세무서장, 조승현 경산세무서장, 최종기 운영지원과장 등 전·현직 국세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차원식 세무사(동대구부회장)의 사회로 식전행사로 지난해 회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내빈소개, 회장 인사, 축사, 감사패 전수 및 덕담, 축하케이크 자르기,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남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 대구지방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목표를 공유한 경험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한달에 100만원도 채 못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AI 세금신고 앱 SSEM(쎔)에서 1월 부가가가치세 신고(2024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매출 규모 5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1.12%, 지난해(1월~12월) 매출 규모 1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1.53%였다. 4명 중 1명은 한달매출이 100만원도 안 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9.13%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4.66%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17.66% △1억 이상 7.43%로 조사됐다. 간이과세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4.89%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27.82% △1억 이상 5.76%였다. 또한 SSEM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절반 가량은 세금을 돌려받거나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51.38%였으며, 환급받은 개인사업자는 18.09%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이 0원인 개인사업자는 30.53%에 달했다. 보통 사업장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으면 부가세액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 환급률 15~20%로 상향 지역화폐 할인·카드사용 할증 지원, 투트랙 소비촉진책 강구해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민층이 선호하는 지역화폐 할인에 재정 2조원도 투입하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촉진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11일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0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 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사업자나 법인이 자사 및 계열회사의 제품 등을 임직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금액은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된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원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입시간만큼 안분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
상법 등 주식시장 선진화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 분과 투자자예탁 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세액공제감면 완전정복(통합고용 및 창업감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도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세액감면 완전정복 등에 대해 강의한다.
상호 : 한덕 세무회계 일시 : 2025년 2월11일(화)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18호(연제동, 허드슨1041) 연락처: 062-571-1030(사무소)
'헬프데스크' 운영…생산조정·유턴기업 등 지원책 마련 최상목 권한대행,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1개월간 유예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됐으나 금번 관세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우리 업계와
14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지방세학회, 같은날 은행회관에서 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은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한다. 제2주제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 분석’과 제3주제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은 각각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한다. 마지막 제4주제 ‘AI를 통한 조세판례 분석’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법학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양승종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총회와 조세법률문화상·신진학술상 시상식 및 정년기념호 헌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같은날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도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경제정책·조세정책·국제금융·공공재정 분과 활동 2월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기재부는 2022년 11월 정부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모집한 이래,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여론을 전달하는 청년 소통 창구로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활동한 2024년 자문단은 상·하반기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일자리, 주거·자산, 경제교육, 청년친화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안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작년 하반기 및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됐다. 2025년도 자문단은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해 2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자문단은 3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제외됐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결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으며, 18:00~2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09:00~18:00 거래의 2배, 22:00~0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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