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 총 362건·298kg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 자가소비용 마약 '국제우편', 판매용 마약 '특송화물' 주로 이용 올해 상반기 동안 하루 평균 2건의 마약밀수가 관세국경을 몰래 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마약량은 하루 평균 1.6kg에 달했다. 밀수입되는 마약류의 주된 경로는 밀반입량에 따라 차등화돼,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밀수는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반면, 유통목적의 대량 밀수는 특송화물편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것으로, 소량 마약 밀수가 늘고 대량 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하였지만,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소규모 영세사업자, 일자리 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세청 세무조사는 큰 부담이다. 탈세 혐의가 명백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순환조사를 받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사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전체 납세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지만,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완전 지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국세청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중소기업, 그리고 모범납세자다. 우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6억원 미만, 제조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성
"유튜버 탈세제보·현장정보 많아…큰 부분부터 점검" "국외 온라인플랫폼 지급, 외환자료 등으로 확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현장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의원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외환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국외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를 통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들이 수억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일종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 방안이 무엇인지”고 재차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외환자료라든지 FIU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탈세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8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466건(1천163억원) 중 122건(338억원)이 인용됐다. 인용률은 건수로 보면 26.2%, 금액으로는 29.1%였다. 심사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조세불복 제도다. 국세청은 한해 평균 434건의 심사청구 사건을 처리하며, 지난해의 경우 유독 인용률(건수)이 높았다. 최근 5년새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4.1%와 비교해도 2.1%p 높은 수치다. 금액(인용률) 면에서도 30%에 육박해 2019년 이후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심사청구 인용률은 이의신청과(건수 16.0%, 금액 10.8%)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황명선 의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국세청, 반드시 대책 세워야" 촉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황명선 의원은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삼쩜삼 서비스와 관련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매우 현혹적인 내용이다”며 “2020년 5월 출시해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명에 육박했고 후발 서비스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물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단 긍정적인 면은 국세청이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고 있어 국세청도 플랫폼 서비스를 민간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점을 들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세무플랫폼이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과다환급 및 탈세 가능성 문제가 있고, 세무행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간편조사 비율 22%→25% 확대 요구에 난색 국세청이 코로나 시기부터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 건으로 축소·운용 중인 가운데,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하는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종욱 의원의 질문에 “간편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기능으로서는 사실 약하다”며, “그러다 보니 간편조사 비율을 2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세청 조사건수가 2019년 1만6천건에서 현재까지 1만4천건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환기한 뒤, “간편조사 비중도 2021년 17%에서 22%로 올라오고 있는데 2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세무조사 착수 건수를 줄이는 한편,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2019년 전체 조사 착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신고방식 개선시 납세자·과세관청 부담 높아져" 주식 리딩방 등 고액 유튜버 적발 위해 국세청 직원 직접 가입 등 현장정보 획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납세자 협력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주식 개인투자자가 1천400만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하면 2천만명이 넘는다”고 환기한 뒤, “이분들이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협력비용이 굉장할 것이며, 저희도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 원천징수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에 대해선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 의원은 “유튜버 소득파악률, 특히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유튜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있는 비고시를 많이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정성호 의원의 “하위직, 상위직 뿐만 아니라 고시와 비고시 형평성 제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 의원은 국세청 인사 문제와 관련해 “하위직 인사 문제도 있지만 상위직도 마찬가지다. 남녀 및 고시·비고시 문제는 김대지 청장 때도 인사청문회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창기 청장도 취임사에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로 보면 더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고위직에 있어서 4급 이상, 3급 이상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의 형평성 제고, 여성 고위직 진출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여성 고위직은 사실은 시간이 되면 해결은 되는 문제인데, 고시‧비고시 부분은 능력 있는 비고시 전격 발탁을 많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 또한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를 지목했다. 임 의원은 “보통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거의 20년씩 걸리고 있고, 과거에는 국세청 하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확대 검토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현행 30일…특별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 검토 추징세액이 소액이라도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추징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긍할 수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며, “결국 법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배경일 텐데, 지금은 카톡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검토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겠다”고 사실상 개선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30일 이내 불복청구 기한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반박'…불법사금융 엄격한 검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반박하며 “세무조사는 불편부당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법상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한 세법 집행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강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다”며,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최근 이뤄진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열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큰 기업 같은 경우 5년만다 순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중고마켓 위축 우려에 "신고기준 완화하겠다"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엔 "큰 성찰없이 작성해 송구…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확인 결과 유사도 수치 4% 그쳐" 국세청이 지난 5월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안내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는 신고대상 기준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당근러(당근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신고 기준 한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 가운데 계속·반복적이며 판매물품 가액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인선 의원은 “올해 5월 국세청이 500명 내지 60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문제는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면 되니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국세청 조사국장과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많은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처가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으나, 임광현 의원은 국세행정의 최대 무기인 세무조사 문제를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S사 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했나, 서울청이 자체 선정을 한 것인가, 조사팀이 자발적으로 선정 분석한 건가,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분석한 건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조사절차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두 기업의 조사절차에 대해 집중 캐물은 것은 두 기업의 조사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는 게 임 의원의 시각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조사대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AI를 활용해 보다 더 체계화된 방식으로 해 생산성을 높이고, 적시성 높게 조사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과학행정과 관련해 국세청이 지금까지 이뤄낸 진전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할 진전은 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는 홈택스를 통한 종소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위해 굉장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조사대상 선정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상담도 AI상담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납세자를 잘 모시고, 아픔이 있으면 잘 감싸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일단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나 세무상담을 하는 납세자를 밝은 세정환경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개인의 해외 경제활동과 관련해 신고의무 중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수민 의원은 “기업 현장의 활동을 보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감원 신고가 있고 또 해외 활동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있다. 당연히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서 모두발언 통해 국세청 청사진 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국세청 의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첫머리로 제시한 화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각종 문의를 하는 납세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할 것을 밝혔다. 이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작년 조사분야 정원 179명 감축…"인력 확충 추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확대와 신고서 미리·모두채움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세수 확보방안, 국세청 조직 개편, 세무조사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세무조사 기획의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의에 “법인･개인사업자 수 증가, 탈세의 지능화･고도화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인력은 감소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말 조사분야 정원을 179명(전체 조사인력의 4%) 감축했다. 그러면서 “과세인프라 확충(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포렌식 조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탈세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적극 소통해 지능적･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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