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종합 국감서 국세청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 임명 주문 역대 감사관 중 3명 외부 수혈…문호승·박진원-감사원, 양근복-검찰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8일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외부기관 특히,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국세청 조직문화와 업무특성을 충분히 통달해도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힘든 만큼, 오히려 외부인이 감사관에 임명될 경우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상대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례를 언급하며, “아직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로 돼 있는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쎈' 사람 데려다 쓸 수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번 감사관도 감사원에서 재직을 한 적 있다’는 최 차장의 답변에 “딱 2년하고 또 국세청 내부직원으로 돌아간다”며, “이렇게 놔 둘 일이 아니다 감사원에 의뢰해서 강력한 감사원 출신 한 사람이 개방직으로 가서 국세
구글코리아 신고 매출, 국내 IT기업의 3~5%에 불과 애플코리아, 매출원가율 95% 수준 유지하다 88%로 축소 조정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대책 세워야" 구글코리아 "국내법‧국제조세협약 따라 성실하게 세금 납부" 애플코리아 "정기적 세무감사 조사 받으며 투명하게 자료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구글코리아는 매출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내고, 애플코리아는 매출원가율을 높여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질타하며 정부에 디지털세 도입을 조속히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국내 통신망 사용비중이 28.6%로 국내 IT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았다. 사용비중별로 보면 구글 28.6%, 넷플릭스 5.5%, 메타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이었다. 통신망 사용비중이 많다는 것은 이용자가 많고 사용자들의 접속량이 많다는
해외 진출기업, 특정 몇몇 국가 무리한 과세로 애로사항 많아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스가타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 과세당국간 세정경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과 OECD 등 국제기구에 속한 약 200여명이 방한 예정이다. 28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강 국세청장은 스카타 회의 하루 앞서 방한하는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이석이 예정돼 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국세청장이) 오늘 오후부터 스가타 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국세주재관을 파견한 나라가 4개 나라에 5명으로 굉장히 적게 파견하고 있는데, 이번 다자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18개 국세청장과 국제기구가 세무쟁점이나 국가간 분쟁에 대해 의논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이날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 “세목별 세수를 보면 법인세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상증세를 포함한 어지간한 세목은 다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는 작년 대비 2조6천억원 증가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에 대해 따졌다. 앞서 정부는 기업 종업원 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할인금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세청이 개정을 지속 건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지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 과세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판례상 근로소득이 맞지만 세무실무상 이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이 혼재돼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도 추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과세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실질적
정부는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년도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 29조6천억원은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 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 대응 방안 세부내용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14~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천억원 ▷통상적 불용 7~9조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16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약 4~6조원, 주택도시기금 약 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0.3조원 수준에서 투입한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금)는 약 9조7천억원으로
5년간 가업상속공제 상증세 감면 4조1천602억…작년 1조2천억 10년간 가업상속공제로 상증세 '0원' 814건…공제액 4천114억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은 매년 빠르게 늘어 최근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천60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천578억원, 2020년 7천200억원, 2021년 7천281억원, 2022년 1조539억원, 2023년 1조2천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천1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에만 163건(20%), 985억원(23.9%)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의 수혜는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1곳당 평균 공제금액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많았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162곳이 6천254억원을 공제받
공공‧산업 부문의 AI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산업분야 AI 도입률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가 ‘국가 AI 컨트롤타워’로서 대규모 재정투입과 기술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영국 토터스인텔리전스가 발표한 세계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AI 경쟁력 종합 6위를 기록했으며, 산업 부문 국내기업의 AI 도입률은 28%,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55%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4년간 AI 분야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AI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과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의지만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각 부처‧중앙기관에서도 기본
'역외탈세 대응·조사활동 지원' 등 항목으로 배정 예산 매년 감액…2019년 34억→2024년 27억원 국세청이 편성·집행중인 특수활동비가 최근 5년간 계속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편성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역외탈세 대응활동 △조사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외탈세 대응활동을 위한 활동비는 역외탈세 의심 기업이 소재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탐문 및 자료분석 등을 위해 통상 지출되며, 조사활동 지원은 한해 평균 1만4천여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집행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연 평균 200여건, 추징금액은 1조2천억원대를 기록중이며, 세무조사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하곤 코로나19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1만4천여건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집에 따르면, 역외탈세 대응활동 특수활동비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27억6천만원이 편성됐으며, 전액 집행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단위:억원) 연도별로는 2019년 29억2천만원에서 이듬해인 2020년 26억3천만원으로 10%(
가상자산 이체업자,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매월 한은에 보고 기재부,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하반기 시행 목표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 등록의무가 생긴다. 국가간 가상자산
2019년 5천204억→지난해 2천636억…매년 감소세 신영대 의원 "포상금 100만원 불과해 실효성 떨어져" 세금 탈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적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5년만에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천204억원에 달했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5년전보다 2천568억원(49.3%) 줄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8천280억원(약 8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204억원,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 2023년 2천636억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5천204억원이던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줄어들어 49.3% 감소폭을 보였다. 신영대 의원은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
골목상권 등 영세 상점에서 쓴 금액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용분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영세거래소 피해보는 '꼼수 마케팅' 제지해야 강준현 의원 "자본력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 관리·감독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업자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 업체와 정보 취약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이 24일 공개한 2022년 1분기부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펼쳤다. 다만 거래소의 경쟁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와 영세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사업자 거래명세자료 매분기 제출 의무화 윤호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유숙박앱을 통해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도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탈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유숙박업자들의 이같은 매출누락과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11~15세 149명 최다, 5세 이하도 17명 90.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종사 연봉 1억 이상 받는 미성년자도 20명 올해 8월 기준 17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전국에 329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세 이하 영유아 대표도 17명이나 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91%는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0세 이하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도 20명에 달했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휘발유 20%→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2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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