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강민수 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만 1천여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으신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 모두가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여,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누구나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국세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듭시다.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합시다.

 

세 번째,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됩시다.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한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합시다.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합시다.

 

마지막으로, 혁신 세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여,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하여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과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차근차근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