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국세청장 취임식…'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
변호사 별도채용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 신설…기업에 불편주는 조사방식 개선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전수실태조사로 체납자 재분류…전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23일 취임했다.
세종시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들과 본청 국장 등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취임사 서두에서 “이번 폭우로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는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입은 직원분들 모두 잘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임광현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첫 번째 과제로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강조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도 제대로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누구나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꿔 나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이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 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세 번째 국세청의 모습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임 청장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되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정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는 체납을 꼽았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반드시 징수할 것임을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면서도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AI 대전환’ 중심의 혁신세정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의 마지막 과제로 꼽았다.
임 청장은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고,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