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수 구조가)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개정안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때 세수 구조,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다.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제 신설 분리해 나가는 부처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장관급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