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18일 전체회의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열렸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이보다 이틀 앞서 열렸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10여분 전까지도 두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9시30분 열기로 한 전체회의가 10여분 늦어진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으며 결국 구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제외된데 대해 “(임 국세청장 후보자 채택 건) 기재위원들에게 다 문자로 공지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가 됐다”며, “전체회의에 임박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국민들에게 설명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유감을 피력했다.

이어 “기재위가 충분히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치 쟁점의 협상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위원장도 기재위가 권위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당 간사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통상협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진행됐고,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을 함께 처리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8월1일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기에 장관은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원내대표를 뽑아 놓은 부분도 정치행위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정치행위이기에 (양쪽을)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말자”라며, “그렇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비토를 놓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