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납세자는 건당 3만원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도 변경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최대 3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 580만명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1천281억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적용돼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
가족친화기업 4천110곳,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0여곳 대상 국세청,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동참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시행하되 종료 전 연장 여부 검토키로 내년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 선정되더라도 2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4천110개사(23년기준)와 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0여개사 등 약 4천300여개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 과제로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침은 앞서 지난 9월25일 대통령이 주재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됐으며, 이날 열린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금투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1억원, 이월공제 기간 5년→10년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참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보완 입법 후 시행하는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금투세 기본공제액 상향, 이월공제기간 두배 연장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자에는 정태호 간사를 비롯해 임광현·김영환·오기형·정성호·신영대·박홍근·김영진·윤호중·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먼저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금투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렸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했다. 반기별 원천징수·
1544-9944, 1566-3636으로 전화하면 확인 가능 신청안내문 못받았으면 홈택스 or 상담센터에서 신청 수급요건 중 부동산 기준금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이 오는 12월2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반드시 이번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기한후 신청기한을 넘기면 2023년 귀속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한다. 장려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은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 발송 기한 지나면 더이상 신청 불가…'1566-3636'으로 신청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부정수급시 최대 5년간 못받아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을 깜빡했다면, 오는 12월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기신청에 이어 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경과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작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중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
"사업개편 추진 중…한국지점 설립, 콘텐츠 수익도 한국서 과세될 것"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8일 한국 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혀, 앞으로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등 국내 납부세액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기상 의원의 서비스 매출 과세 관련 질의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한국 내 콘텐츠 수익도 한국에서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답변은 애플코리아가 한국 내 인앱결제 등 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국내 납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첫 사례로, 향후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매출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코리아는 그간 아이폰, 맥북 등 제품 매출 외에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배정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받은 법인세 혜택을 불법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고객의 인앱결제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터 알 덴우드 대표
국세청, 28일부터 4일간 제53차 스가타회의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 일본·베트남 국세청장과 양자회의 열고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 수석대표·실무자 회의서 조세분쟁 효율적 해결방안·AI조세행정 미래 공유 아·태지역 18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AI에 기반에 조세행정 혁신 방안과 탈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18개 과세당국 간의 세정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태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180여명이 참석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SGATAR)를 개최한다. 11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조세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번
최은석 의원, 국경간 거래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악용 늘어 원정 도박자금과 불법 환치기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비트 거래량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천578억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천3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박성훈 의원, 과세 사각지대 의혹 제기 국세청 "정보활동으로 상당수 파악해 가고 있어"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SOOP, 옛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를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성 BJ들이 ‘큰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춤을 추는 모습에 빗대 ‘사이버 룸살롱’으로 부르기도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위 BJ 10명 가운데 9명이 이와 같은 ‘엑셀 방송’ 운영자로, 그 금액만 약 656억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 1위는 200억을 환전해 갔다”면서 “숲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BJ들은 운영자로부터 (기여도에 따라) 현금정산을 받고 있어 사실상 현금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중에 개인계좌를
1.96명당 1대 자동차 보유했는데 47년째 사치세로 부과 전 국민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천541억원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았다. 자동차에 부과된 개소세는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원에 달한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세금으로 흔히 ‘사치세’로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5%가 개소세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오기형 의원, 종합국감서 제일모직·두산로보틱스·호반건설 합병 지적 박수복 인천청장, 가업승계 특강서 삼성·호반 '성공적 승계'로 소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계부처간 합병비율 문제점 인식, 제도개선 필요" 최재봉 국세청 차장 "송구스럽다, 모범이 아닌 안타까운 사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두산, 호반 그룹 등 대기업의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삼성과 호반그룹이 성공적인 승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재부, 국세청 등 대상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PPT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두산로보틱스-두산에너빌리티,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의 합병문제를 지적했다. 합병비율 조정을 통해 부의 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특히 오 의원은 호반그룹의 경우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의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아들 회사 호반건설주택은 1:5.89의 비율로 합병했고, 이를 통해 아들은 지분 54.73%로 호반건설의 대주주가 됐다며 과연 이같은 합병비율이 적정했는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의 편법
증빙없이 해외로 빠져나간 돈 5년간 22조원 국세청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72만건 14조원 아무런 증빙 없이 해외로 빠져나간 ‘증여성 해외송금’이 5년간 22조원을 넘지만 국세청의 단속과 관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단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천500만달러(한화 22조2천500억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원으로, 2020년 5조1천600억원, 2021년 5조9천695억원, 2022년 4조4천115억원, 지난해 4조7천420억원, 올해 상반기 2조4천842억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 송금액이 전체의 절반인 11조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조5천755억원, 호주 1
황명선 의원, 기재위 종합국감서 주문 "납세자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 과다환급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 환급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내달 중순 서기관·6급이하 승진인사 각각 단행 예정 서기관 30명 넘을 듯…6급이하, 작년보다 340여명 더 많아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다음달 중순경 단행 예정인 가운데,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많은 승진인원이 예고됐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서기관 승진심사계획’과 ‘6급이하 승진심사계획’을 각각 공지했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은 30명 내외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은 전체 승진TO의 15%인 4~5명 가량이다. 앞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예정인원은 28명 내외로 발표됐지만 실제 승진인원이 2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승진인원은 최소 30명을 넘는 것은 물론 올 한해에만 서기관 승진자 60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직원을 발탁한다.
대중형 골프장 이용우선권 구매시 개소세 부과 필요 지역특산주 관리권한 국세청으로 이관 방안 검토해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법인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내 공유숙박 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목했다. 안 의원실이 에어디앤에이(AirDNA)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조2천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천2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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