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5개 분과 

차장이 단장 맡아 세무조사 혁신 등 분과별 혁신과제 논의 

납세자·현장 목소리에서 해답 찾는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개혁 행보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한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된다.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주권 시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청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실현’과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별도의 혁신 TF출범을 약속한데 이어, 28일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온라인 국민자문단 발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배경에 대해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해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한 국세청 구현 △공정세정 통한 조세정의 실현 △혁신세정 전개를 위한 역할과 과제 모색이 시급함을 부연했다.

 

본격적으로 가동될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해 AI전환 분과·제도개선 분과·조세정의 분과·민생지원 분과·국세정보 분과 등 총 5대 분과(TF)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미래혁신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이 맡게 되며,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며 과제를 발굴·마련하게 된다.

 

국세청이 예시한 각 분과별 주요 논의 과제에 따르면, AI전환 분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과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및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을 발굴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 등의 개선에 나서며,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도화와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및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민생 경제동향 분석방안과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국세정보 제공 강화 및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미래혁신 추진단과 병행 운영되는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다양한 직군·업종·연령·성별을 대표하는 국민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 제안과 개선의견 제시에 이어 평가 및 홍보 등 추진단 활동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세청 미래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