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후, 지난달 '세무법인 아성' 회장에 취임 '아성' 최대 강점…서울청 조사4국·심판원·감사원·빅4회계법인 전문가 포진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에 인사·교육까지 섭렵…재직시 '팔방미인' 현직 때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시…"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거치며 후진 양성에 매진…"공직 보람" "내가 행복해야 주변·동료가 행복…결국 질 높은 납세서비스로 이어져" 지난해 8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세무공직자 생활을 끝낸 양동구 전 광주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동구 세무법인 아성 회장은 공직 퇴임 직후인 작년 9월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지난 연말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 회장은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5기) 졸업과 함께 198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후 최고위직 중 하나인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하위 세무직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긴 인물이다.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는 물론, 인사·세원·징세·불복·교육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기에 '
근로소득세수 61조원 '최대치' 법인세수 62조5천억원 '최저치' 지난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이 61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천억원에서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8천억원에서 20년새 2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총 국세 대비 비중 8.2%에서 2010년 10.3%로 10%대에 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18%대로 뛰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편 선정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으로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겐 따뜻한 방한용품을, 부모님께는 결혼 이후 첫 명절선물을 했다는 30대 주부 조모씨의 사례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힘들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작년 1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55일간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국세청은 응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인협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며,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및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위해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 30대 주부 조모씨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 열의로 치밀한 전략 세워 현지 진출 기업에 예외적 워크숍 개최 성과…세무불확실성 해소 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서 기업 이중과세 신속한 해소 합의 강민수 국세청장이 중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세무애로를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개척했다. 앞서 강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양 과세당국간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산업 발주액만 119억달러에 달하며 1위 산유국인 사우디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최근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2030을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 이후 네옴시티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사우디는 외국기업에만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과세기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강 국세청장 또한 우리 기업이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회의에 앞서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리야드 한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세정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내달 정기주총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KCC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KCC는 지난 11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KCC는 주총에서 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한다. 신동렬 전 대전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양홀딩스도 다음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삼양홀딩스는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판우 세무사는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만 매월 제출대상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해당 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라도 인적용역과 관련해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은 종전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자문에 나선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음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요약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아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
유예기간 종료…미제출금액의 0.25%, 기한후 1개월내 제출시 0.125% 일시적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자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시행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작년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가산세 유예기간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액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일례로,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28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5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8조5천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으로 5천억원 증가했으며, 관세는 수입 감소로 3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4천억원), 기타재산이자외수입(4천억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3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제한도 30억원이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규모화·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영농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은 영농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민원만족도' 최하위 마등급 기록 국세청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특히 평가항목 가운데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으며, 종합평가 결과 국세청은 다등급을, 관세청은 라등급을 각각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 종합등급은 다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민원행정정략 및 체계 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했으나,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는 각각 다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민원만족도로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K칩스법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도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개정안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대·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한은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2020년 15.3%→작년 9월 21.8%…6.5%p↑ 중소기업 32.8%, 제조기업 56.2%에 집중 국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조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21.8%(대기업 10.8%, 중소기업 32.8%)로 2020년(15.3%) 대비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은 2020년 15.3%, 2021년 16.2%, 2022년 17.7%, 2023년 19.1%, 2024년 9월 21.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의 경영지표(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현격하게 악화됐다.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 121.6%에서 2024년 9월 167.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는 27.7%에서 40.7%로 늘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사진촬영 후 현장추가금 받아 부동산·주식 취득한 스튜디오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교재·재료비 등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은 영어유치원 국세청, 업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형성과정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들은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기에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의 주요 탈루사례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가 적발됐다.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
바가지에 추가금까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직장인 평균월급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12곳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넘는 원비 '영어유치원' 10곳 결혼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업체 24개와 직장인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무리한 감세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에 비춰 30조8천억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세수결손규모를 29조6천억원으로 전망한 것보다 1조2천억원 더 줄어든 수치다. 2023년 56조4천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 14조5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이 가혹한 상황에서 세수가 작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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