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초혁신경제 대전환, 추격경제→선도경제 모델로 혁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AI 대전환을 통한 새 성장엔진, 인재 양성체계의 과감한 혁신, 선택과 집중 등 ‘진짜성장’을 위한 네 가지 경제대혁신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AI 대전환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구 후보자는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재양성 체계의 과감한 혁신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성도 부각했다.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 대외리스크 대응, 구조적 이슈 대응 등 세 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는 지역 우선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외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며 “출산률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