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반 확충위해 비과세·감면 점검…과세형평 합리화"

"인공지능(AI) 도입해 세수추계의 정확도 높일 것"

기재위,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한 거듭된 세수추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AI를 통해 세수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단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정상화를 주문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 사태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에 24조, 작년에 15조 가량 결손이 발생했다”며,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았다”고 전임 전부의 감세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 또한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8년 전인 17.6%로 퇴보했음을 지목하며, “조세기반이 2년만에 와르르 무너졌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의 부족한 재정 여력이 감세정책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감세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선 다시금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져, 오기형 의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 시킨 것도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종전대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구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세수상황을 직접 점검했음을 거론하며,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해당 재원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점검하고, 탈루소득 적발과 과세형평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제대로 투자한다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운영과 관련해선 계층별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해, “부담을 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하고, 어려운 계층은 부담을 줄여 주는 등 강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런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감세정책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인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등이 감세정책에서 원상회복돼야 하는 세목으로 거론됐다.

 

박홍근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법인세가 2023년에 24조원 작년에 15조원 가량 결손 사태가 빚어졌음을 지적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안도걸 의원은 국제유가가 내렸음에도 유류세의 탄력세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류세 환원을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한편, 구 후보자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질의에 “내부적으로는 민간 위원들과 세수추계를 같이 하고, 외부적으로는 IMF 또는 OECD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세수추계 정확도를 올리고자 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해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