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은 1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를 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차 의원은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는 종합과세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는 분리과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배당을 늘린다고 노력은 했는데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차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세수 손실만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감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후보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얘기되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 과거에 제기된 문제와 현재 제기되는 문제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후보자는 AI정부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각 부처의 준비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절차상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