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높은 상속세율이 일부 기업의 일탈,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귀새겨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은석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며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도 1.59%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 벨기에와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또다른 문제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문제도 꼽았다. 20억원이 있는 부부가 이혼해 10억원씩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부부간 10억원 증여시에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4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7천만원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6명이던 싱가포르 이주 한국인이 2017년부터 298명이나 늘었다”며 상속·증여·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의 조세환경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원은 “대부분은 1천억대 이상 현금을 가진 초고액 자산가들”이라며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귀 기울여서 잘 살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