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먹튀 주유소를 단속해 봤더니 7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납부세액은 4억9천500만원이다. 징수율이 0.7%에 불과하다”며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주유소 업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대책을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먹튀주유소는 거의 99% 바지사장을 내세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수시부과, 확정 전 보전압류 특히 수시부과 부분을 더 강화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먹튀 주유소 370건을 적발해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단 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은 0.7%에 그쳤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단기간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등 바지사장을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자금 여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먹튀주유소는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
다국적기업 법인세수 비중 7%…OECD 평균의 1/3 수준 안도걸 의원 "조세회피 막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고려해야" 신중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달하는 반면, 한국에서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서비스세를 과도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그친 가운데,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달리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Tax Haven)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강민수 국세청장 "의뢰자 누구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과세관청 사업주체 강조 천하람 의원 "납세자 감정평가 의무화하고 평가비용 공제액 한도 높여야"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 등의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도 감정평가 예산을 위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꼬마빌딩 외에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시가로 상속·증여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감정평가사업에 156억원 가량을 썼다”며 “최초 신고가액이 4조5천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7조8천억원으로 약 73% 증가를 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더 나아가 감정평가 사업비를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납세자가 자
송언석 기재위원장 "허위세금계산서, 과세권 자체 형해화시키는 악질적인 것" 강민수 국세청장 "세원관리‧세무조사 통해 바로잡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계산서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GS그룹 계열사 전직 팀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전직 팀장이 10년간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혐의로 벌금을 1천200억원이나 선고받았다”면서 “대기업이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세청이 뭐하고 있었느냐,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2년 3월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인데 국세청도 10년간 몰랐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다”면서 “세금계산서 질서가 예년만큼 못하다.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
캐디 1인당 평균 연봉 5천500만원…과세 사각지대 박성훈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화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 "검토하겠다" 밝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골프장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며, “캐디피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골퍼가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 추산한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은 5천5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연소득 2천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
임광현 의원 "1~20만원 환급받기 위해 세무플랫폼에 10~20% 수수료" 강민수 국세청장 "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배달라이더와 알바생 등 인적용역소득자(사업자)들이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플랫폼사업자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상당수 용역소득자들이 공제를 받게 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알바생이나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들은 나중에 공제 등을 받으면 실제 세율이 3.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다”며, “문제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적용역소득자가 처한 세무환경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낼 세금보다 더 걷은 국가의 책임이지 납세자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전담 로펌 풀’과 같은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대응 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9.5%(건수)이며, 100억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42.3%에 달한다. 이종욱 의원은 “10억 이하 소액 소송은 패소율이 건수나 금액이나 7% 내외인데 100억 이상 초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금액 건수 모두 35% 이상”이라며 “6대 대형 로펌 상대 패소율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 우수 변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 국세청은 사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같은 것을 도입해 보다 전문화하고
강민수 "영리 목적으로 국가 전산자원 잡아먹는 IP 중단할 수밖에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IT 역량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의 IT역량에 대해 질의하며 세무플랫폼의 IP 차단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근로‧사업‧배당‧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갖고 있는 N소득 시대에 국세청은 이미 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도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소득자 증가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 세무플랫폼을 찾는 유료 고객 또한 1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자 국세청은 올해 IP를 차단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너무 많이 트래픽이 들어오니 특정 IP를 잘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면 국세청이 그날 문을 닫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증설에 10년 동안 예산 315억원을 투입했으며, 운영 유지 예산은 최근 1년에 300억원 넘게 10년 기준으로 2천억원 가량 들어갔다. 박
징수방식 변경시 내년 시행 못해…시행 여부 확정돼야 준비 가능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모으지 못한 가운데, 과세관청인 국세청조차 내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이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강 국세청장은 “내부적인 지침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나 거래자료를 제출한 금융권과 기타 세칙에서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했다. 천 의원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방식”이라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국세청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된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그 방식으로만,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무차별 창업 감면, 부당 R&D 공제로 세금 줄줄 새 국세청장 "전수조사 힘들어, 사업자등록 초기에 제어" 각종 감면·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인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불법적인 공제·감면 시도가 사실상 국내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경제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질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창업감면 제도를 지목한 뒤, “해당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건물에 4천263개 사업자가 입주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무실에는 1천414명의 통신판매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현황을 살피면 2018년 2만6천950건에서 2022년에 7만6천700건으로 2.8배 증가했다”며, “세액감면 또한 같은기간 3천억원에서 7천400억원으로 2.4배 늘어나는 등 지난 5년간 총 2조4천억원 감면이
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상자 261만명 불구 실제 신청자는 58만명 월세세액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황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귀속연도 기준) 40만명에서 2021년 58만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 중 20% 수준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금품수수 등 지적에 "피로감 오더라도 상당기간 교차감찰로 도려내" 강민수 청장, 본청도 자체 감사 수감…본·지방청 감사결과 공개 약속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더라도 지방청간 교차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행위와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안 마련 주문은 여·야가 없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2번에 걸쳐 특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거부 때마다 2천만원씩 총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법원에서 ‘한 번의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천만원만 과태료를 인정한 사례를 환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자금 300억원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증여세 규모가 44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세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에서 1년의 추가적인 과세시효가 적용된다”며 과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당시 비자금 300억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증여액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796억에 달하며 이럴 경우 증여세는 44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액을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있는데 과세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인지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 인지 시점에 시가 환산을 환산액으로 전환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엔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 상황에선 병원 세무조사 세심하게 주의를 했어야" 강민수 국세청장 "할 일 안할 수는 없어…늘 하던 그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내년 10월이 되면 68만 가구에 대한 환수절차가 발생하는데 대량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하며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근로장려금은 55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에 16만 가구에 대해 550억원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좀 협의를 해서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 갈등 전후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 상반기에 특별조사 착수 건수가
기재위 국정감사 답변서 역외탈세 강력 대처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탈세 시도에 대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이 되고 조세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세무상으로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특히 해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또한 역외탈세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문엔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임을 공감하며, 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최초로 파견 중인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국세청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이 11곳의 기관에 59명의 직원을 파견 중임을 환기한 뒤, “관련법령에 파견사유가 있는데, 방통위 파견사유를 보면 감사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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