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 신고기한 설연휴 감안해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 신고대상자, 개인 796만명·법인 131만개 등 총 927만명 신규·간이과세사업자 117만명에 과세유형별·업종별 맞춤 안내 올해 1월에 예정된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기간 등을 감안해 31일까지로,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된다.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며, 신고사항 궁금증을 해소하는 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조기환급은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된다. 이와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7일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약 24만명이 증가한 9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없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 불부합…거주자라도 적용 안돼 지난해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각종 공제항목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 차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따라 공제항목 차이 주의해야 19%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 등 미적용 국세청,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상담전화(1588-0560) 운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인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7일까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심리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채용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요건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고위공무원 ‘가’급(1명)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1970년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영도세무서 총무과장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제주세무서장 ▷일본 주재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현) □고위공무원 ‘나’급(14명)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University of colorado 국외훈련 ▷세무조사선진화T/F ▷공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美 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고공단 15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이승수 지난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4일 고위직 가급 1명과 나급 1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7일자로 실시했다. 가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시 37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운영하면서 국세행정 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전략 등을 마련해 조직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 탈루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사주 일가의 불법적 법인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김국현 청장은 1998년 행시 40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정보화관리
□ 고위공무원“가”급 (1명) ▲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 □ 고위공무원“나”급 (14명) ▲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서울청 조사2)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국세청 개인납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복지세정)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중부청 징세송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 성 (부산청 조사2)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정열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룡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국세청) ▲ 국세청(헌법재판소) 최종환 (중부청 조사2) ▲ 국세청 강종훈 (중부청 조사3) ▲ 국세청 윤창복 (부산청 조사1) ( 2025. 1. 7. 字 )
관서배치 6→7일, 부서배치 8→9일…전보일자는 종전대로 17일 국세청 6급 이하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된다. 국세청은 3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된다고 공지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관서배치는 당초 1월6일이었으나 7일, 부서배치는 1월8일에서 9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된다. 다만, 부임일자는 당초 공지대로 1월17일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조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1984년 △고려대 △행시53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현승 춘천세무서장 △1981년 △고려대 △행시56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안수아 홍천세무서장 △1985년 △중앙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국세청 △홍천세무서장 방선아 영월세무서장 △1971년 △성균관대 △7급공채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영월세무서장 최승일 삼척세무서장 △1970년 △수원대 △7급공채 △진주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삼척세무서장 권경환 강릉세무서장 △1987년 △연세대 △행시56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강릉세무서장 신현석 속초세무서장 △1971년 △세무대 △세대10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속초세무서장 이정민 보령세무서장 △1972년 △세무대 △세대11기 △대전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보령세무서장 박찬주 홍성세무서장 △1983년 △
이은규 서장, 2회 연속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배치 국세청 입(口)에 세대 출신 김상범 과장 여성 과장, 조사2과장 등 핵심부서에 임명 초임세무서장 28명 中 16명 본청 근무자 국세청은 3일 2024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부이사관급 13명과 공모직위 1명, 과장급 109명과 복수직서기관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한 28명 등 총 151명이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던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으며, ‘공정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 등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와 관련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구현에 힘찬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젊고 역량있는 비행시 과장급의 본청 진입 인원이 종전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비행시 과장의 본청 점유비가 36.4%에서 45.5%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임용구분별 균형과 미래 주요간부 육성을 도모했다는 평가
□ 부이사관 전보(13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제 주)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 당)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구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서울청 감사)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대전청 조사1)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대전청 성실납세)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감사) ▲ 국세청 장우정 (국세청 국제세원) □ 과장급 전보(109명)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서울청 조사3-3)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소비)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법무)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지임
7급 세무직 58명, 관세직 16명 9급 세무직 987명, 관세직 118명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천272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세무직은 1천45명, 관세직 134명을 뽑는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천330명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천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지털정부 지원 분야 등이다. 재경, 세무직, 관세직의 경우 △5급 재경직 58명 △7급 재경직 3명, 세무직 58명(일반 52명, 장애인 6명), 관세직 16명(일반 15명, 장애인 1명) △9급 세무직 987명(일반 875명, 장애인 85명, 저소득 27명), 관세직 118명(일반 106명, 장애인 9명, 저소득 3명)이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라이브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후원 계좌가 세금 ‘깜깜이 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원 양성화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해당목적으로 신고한 계좌만 방송화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화면에 은행계좌를 띄워 벌어들인 후원금 수입이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창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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