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비행시 주요보직 발탁했는데…앞으로 더 반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 역시 과감하게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적다’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37명 중에서 비고시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며 “행시, 기술고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고시 출신 4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짚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과장급까지 보면 비행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 (인재) 풀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국립세무대학 7기), 김진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립세무대학 6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위 경채),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급 공채) 등 4명이다.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여·야 의원들, 국세청 국정감사서 퇴직 고위직 대형로펌行 질타 임광현 국세청장 "대형로펌 상대 승소율 높이기 위해 성공보수제 검토"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 맞붙은 고액 조세소송에서 유독 높은 패소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유능한 외부 변호사 채용을 위한 성공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의 대형 로펌행의 경우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탓에, 공직자윤리법 준수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국세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세불복 패소율이 대형로펌을 만나면 급증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전관예우, 어찌보면 전관로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러나 “대형로펌을 찾는 소송사건의 경우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사건들이 많다”며, “특히 소송의 경우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의식 떨어져, 법인까지 조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을 피하려는 꼼수 등록 2천400여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차량 가격 축소 신고 의심 차량 중 2천430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더니 고가 차량의 신규 등록이 28.8% 감소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인하니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으며,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작년 10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1만7천936대 수준. 유 의원은 “소위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가족이나 사주 2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액수는 적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크다”며 “현재 과세 규모가 어느 정도
임광현 국세청장 "인천지역 경제규모에 걸맞게 노력"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급청인 인천청은 부산청 1급청 출범 때에 비해 납세인원, 세수, 지역도 많고 직원 1인당 업무량이 현재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기준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는 1천552명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이는 중부청(1천496명), 대전청(1천223명), 부산청(1천155명), 대구청(1천106명), 광주청(1천78명), 서울청(891명) 등 다른 지방청보다 월등히 많으며, 이는 전국 평균 1천178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할 납세인원 역시 350만명으로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 3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이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될 당시 관할 납세인원은 214만명, 세수는 17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2024년 기준 납세인원 350만명, 세수 18조7천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인천청의 납세인원 증가율은 25.4%로 전국 평균(17.5%)를 크게 웃돌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지적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천963명 중 3만8천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천57억원, 이 중 32조2천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3천583억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천40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약 30조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
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아니 어느 나라에서, 국세청 공무원 인기가 일반행정직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세수 확보를 책임진 국세공무원에 대해 특별수당과 같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역구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국세청 인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국세청 직원 인기가 좋아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인기가 최하위인 것은 매년 세법이 바뀌어 전문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점, 민원 내용이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악성민원이 많은 점 등 때문이다. 박 의원은 “소방 응급인력도 힘든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배려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선세무서 9급 8급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특별수당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부처는 복지 등 베푸는 행정인데, 국세청 공무원은 유일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정이다 보니 납세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
이소영 의원, 국세청 퇴직 세무사 유튜브서 사실상 탈세 방조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점검해서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 의뢰 하겠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방조 또는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퇴직 세무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세무사 업무 광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유튜브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엄청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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