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수백억 체납자의 인니 현지법인 파산절차 인지 후, 청산재산 분배 참여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도…인니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산 및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직접 참여 하는 등 글로벌 징수 협조 체계의 첫 사례가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과세당국 간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맞선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에서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하는 등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의 계기가 된 한국인 체납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체납징수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내국인 소유 인도네시아 법인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국세청이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 중이다.

 

임 국세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을 면담해 징수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으며,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는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정외교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임 국세청장은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주요 세무애로를 청취한 데 이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 양국 간 적극적인 상호합의 절차 진행에 따른 중과세 부담 조기 해소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세청에 감사를 표명했으며, 현지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개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열린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했으며,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