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첨단산업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전략적 관세정책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해 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비과세·감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기술 선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양극화 구조 극복으로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차관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부동산시장 등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식품산업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와 서민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04억원 미만) 대상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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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데이터 공유 확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고, '경제형벌합리화 TF'를 통해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한다.

 

​양극화 구조 극복을 위해 지역 및 기업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5극·3특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세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이전세제 실효성 제고 등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기술 탈취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K-반도체 육성, 방산 4대 강국 도약,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 육성은 물론,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혁신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추진, R&D 혁신,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이 제시됐다.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질서의 구조적·근본적 변화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신 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한미 전략적 투자,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규모 수주의 충분한 지원과 이익 공유를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가칭)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고, 국가전략분야를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도 설립된다.  

 

공공조달을 혁신 지렛대로 삼아 국부를 창출하는 선순환 성장구조도 만든다. 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산업 혁신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천개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벤처투자 확대, 개인의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 자금 공급 촉진을 유도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WGBI(세계 국채지수) 편입 준비와 첨단산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 유도를 위해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투트랙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종목 또는 통합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 완화 및 벤처･첨단산업 관련 투자기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하는 세제 운용에도 방점이 찍힌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 등 대응을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선박 등 첨단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불공정무역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반덤핑관세,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등 전략적 관세정책도 운영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에도 무게를 둔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정비하고, 내년 4월 합성니코틴, 6월 글로벌 최저한세 등 신규세원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