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장관상도 수상

관세청 '마약특공대 부산항 클리어 작전'도 장관상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원클릭 개통 이후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자, 기타·연금소득자에게 환급 안내한 결과, 11월20일 기준 약 124만명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1천247억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부산세관)은 ‘나이스한 마약 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 공모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범정부적인 혁신 동력 강화와 국정과제 이행력 뒷받침에 초점을 뒀다.

이번 왕중왕전에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 중 41개가 예선 통과했으며,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전문가와 국민평가단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안았다.

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33.5%에서  66.5%로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행정 효율을 높인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 금상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비롯해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등 5개 사례가 선정됐다.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도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 은상에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의 ‘AI를 활용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튜디어)·드(레스)·메(이크업)의 문단속’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정부와 함께 극복하다’ △법무부의 ‘전자입국신고’ 등 7개 사례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혁신 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