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2.55%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발표한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 중 합격자는 4천220명으로 합격률은 22.55%를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2천39명, 30대 1천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2천512명, 여성 1천708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0.47%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8월2일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총 4과목에서 4문항씩 출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충주상공회의소(회장‧박광석)는 28일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충주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인을 위한 유용한 세무정보’ 발표에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지역 취업 청년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금 납부 유예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연도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기 있는 세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8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여행자의 성실신고와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자통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여행자 대상 자진신고 안내 및 독려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여행자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김종호 세관장은 “국내로 가져온 면세범위(미화 800$) 초과 물품을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해 성실신고한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한 여행자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물품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경선 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했다.
'5월의 인천세관인'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세관인 탄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수원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에서 이달의 인천본부세관인'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김여진 주무관은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이 발급 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8천710억원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홍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홍 주무관은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 보세창고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별관 VIP실 발 인: 2025년 5월 29일(목) 07시30분 장 지: 청풍동 선영
김호경 관세사(협진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6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 032-742-8222(협진관세사무소) 김용회 관세사(금산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5일 □ 빈 소 : 창립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호실(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 연락처 : 032-772-2849(금산관세사무소)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본 공익법인법 세제상 평가' 등 주제발표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30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은 ‘공익법인법의 기획–적용요건을 중심으로’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
발 인: 2025년 05월 27일(화) 빈 소: 광주남문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361-1500(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당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기준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전문가 워킹그룹을 조직해 SASB 기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21일에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SASB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
결승전 해트트릭 주인공 삼정KPMG 하헌 회계사 MVP 선정 삼정KPMG가 지난 24일 경기도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8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정KPMG의 통산 다섯 번째 우승으로, 지난해 이어 2연패다. 삼정KPMG는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과 함께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풀리그를 2승1패로 마감,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4대1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대회의 최우수선수(MVP)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삼정KPMG의 하헌 공인회계사가 선정됐다. 하 회계사는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삼정KPMG의 우승에 이어 딜로이트안진이 준우승, 삼일PwC와 EY한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장 하병제 부대표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끈끈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축구동호회가 스포츠를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
5월 종소세·장려금 신고기간 의정부·동고양·남동세무서 잇따라 방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관내 일선 세무서를 순차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한 김 인천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살펴며 납세자들이 신고·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인천청장은 신고기간 중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2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수집된 세정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과 홈택스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은 민새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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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