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지역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대표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상공회의소 달성사업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2차전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으로 대구 재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달성지역 대표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이상락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단계별 세정지원 소개와 기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청장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건 청장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축소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납세자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일 시 : 2023년 12월 16일(토) 오전 11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웨딩홀 1층 루체홀 연락처: 062-511-2850(사무소)
발 인: 2023년 12월 6일(수) 빈 소: 광주 남문장례식장 101호(VVIP) 연락처: 062-224-9090 (사무소)
□ 발 인 : 2023년 12월4일 □ 빈 소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 연락처 : 051-465-6331(부산세원관세사무소)
☐ 일 시 :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라도무스아트센타(대전) 3층 라도무스홀 ☐ 연락처 : 042-483-2022(사무실)
'11월의 인천세관인' 한주석 주무관 선정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규민 주무관 수출담배 3만983보루 가짜 담배 바꿔치기 적발 공로 대형 밀수 패턴에 기반한 정보분석을 통해 52억 상당 밀수를 적발한 한주석 주무관이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정보 분석을 통해 해외 수출 담배를 가짜담배로 바꿔치기해 밀반입하려던 현장을 적발한 이규민 주무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선정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한주석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주석 주무관은 그간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대형 밀수사례 패턴을 기반으로 화물을 선별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특수제작한 공간에 은닉한 국산 에쎄담배 8만 3천갑과 가짜 씨알리스 11만정, 지재권 침해물품 1천489점 등 범칙시가 52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 2명도 함께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 기업의 무상거래물품 이전가격 저가신고를 적발,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정립해 쟁송 없이 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김성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790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품 등 불법물품 6만5천여점을 옷걸이로 품명
□ 일 시 : 2023년 12월16일 오후 4시 50분 □ 장 소 : 더뉴컨벤션웨딩 2층 더뉴홀(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6길 57) □ 연락처 : 070-4333-5628(관세법인씨앤아이)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30일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과 함께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거주 중인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인천청은 연탄 4천장을 기부한데 이어, 민주원 인천청장과 직원 35명이 함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탄 2천장을 직접 배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민주원 인천청장은 “물가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오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족집게 세무행정 강의에 나섰다. 강백근 동화성서장은 30일 오산대학교(총장·허남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 시험제도와 유익한 세무지식 등이 포함된 특강을 진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일타강사로 명성이 높았던 강백근 서장의 이번 강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의 다섯번째 특강으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기존의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사업자가 아닌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 시험제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오산대학교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강백근 동화성서장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진행하는 등 국세청과 세무행정을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안산세무서(서장·김형철)는 연말을 맞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아름다운 동행’에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안산세무서 직원들이 청사내 텃밭에서 키운 배추와 무를 수확해 직접 담근 것으로, 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맛있는 명품김치로 탈바꿈했다.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담근 김치를 전달한 김형철 안산서장은 “작게나마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안산세무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1)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8.12.31.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현행과 같음) ㅇ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단일세율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신 설> <신 설> (좌 동)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
(1)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법인법 §18의4, §57⑤)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ㅇ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500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