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정부가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자금도 3년간 17조원 규모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의 30~5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70% 국비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이 세부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집값 상승폭 점차 둔화…"계속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 집중 조사할 계획 정부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셋째 주 0.74%로 치솟은 뒤 넷째 주 0.19%, 4월 첫째 주 0.16%로 상승 폭이 계속 둔화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중소·중견 3조원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 추가 공급 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미국 통관정보 제공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대미(對美)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푼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 발표 개소세 3.5% 탄력세율 추가지원 검토…법인세 등 납기 9개월 연장 자율주행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 적용'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보조금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늘리고,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세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감면되는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내년 경제성장률 1.9%…올해 물가상승률 1.9%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p 낮춘 1.5%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다만 이달 2일 미국정부 관세정책 발표 영향은 이번 전망에서 미반영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1%p 증가한 4.9%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으로 안정되면서 2.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추서 결정, 소속기관장 재량→외부인사 포함된 공적심사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해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서(특별승진)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토록 했다. 종전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 제안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주택 매매거래·전월세,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호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만3천여호로 전월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전월세 거래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표한 20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인허가는 7천3호로 전년동월 대비 21.5% 감소했으나, 올해 2월 누적 실적은 2만2천1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서울 지역 2월 인허가는 4천844호로 전년동월 대비 97.6% 증가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7천627호로 전년동기 대비 5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2월 인허가는 5천500호로 전년동월 대비 60.7% 감소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1만2천824호로 전년동기 대비 55.5% 감소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주택 인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준공은 서울 지역이 감소한데 비해 비수도권 준공은 크게 늘었다. 2월 수도권 준공은 1만645호로 전년동월 대비 30.3% 감소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한국도 AI 등 혁신산업 벤처‧창업붐 일으키고…외국 기술·자본 유치해야"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24%, 벤처투자자금의 51% 가량에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6~2019년 연평균 9천525억 달러에서 2021~2023년 연평균 1조7천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천465억 달러에서 4천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천897억 달러에서 8천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17%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4%로 7%p
(재)삼성언론재단과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고시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165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엘지베스트샵전문점협회,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666곳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비롯해 (재)삼일장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소상공인연합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경제사회연구원, (재)삼일장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공인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앞으로는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공단지내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80%까지 가능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농림지역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농림지역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70%로 제한됐던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돼 산업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많은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5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