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정부가 국유재산 5천650억원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여력을 보강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650억원이다. 이번 출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35조7천억원(79.68%)에서 35조2천억원(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지분은 7조3천억원(89.20%)에서 7조9천억원(90.24%)로 증가하게 된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
관료 출신, 국세청(8명)‧사법부(6명)‧기재부(5명) 순으로 많아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30대 그룹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검찰 출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와 학계 출신 비중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재계 출신 사외이사가 그 자리를 채우며 급증했다.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중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이었다. 이중 전직 관료는 39명(25.7%)으로, 지난해 215명 중 66명(30.7%)이었던 것에 비해 5%p 감소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검찰 출신 인사였는데, 올해는 3명(7.7%)에 불과했다. 이 중 1명은 복수 기업에 중복 선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인물은 2명뿐인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순으로 관료 출신 선임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출신은 지난해 전체의 7.6%에서 올해 12.8%로
오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있는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사실·이유 등을 통지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예정처, 예산심의 효율화 위해 중앙관서 지출한도·요구서 국회 제출 필요 기재부, 12대 분야별 예산요구서 2022년부터 비공개…법원 '공개' 판시 비목 과도한 세분화 지양…부처 예산편성·집행자율 제고하는 쪽으로 체계 개편 중앙 각 부처가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결위에 보고되는 문서로 재정 총량에 관한 핵심 정보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는 제외되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해 왔으나 2022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예산안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측면에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판시한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천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2일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김성욱 IMF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 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의 지난해 7월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불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지원 다자기금에 300만불 출연하는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및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ADB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공조 기여 노력을 ADB 및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혁신 위한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복합화된 정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기식)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지원 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 생태계 중심 기능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 및 실행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를 모체로 해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 인건비 80% 차지…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가정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원 이상 든다는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넘기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행정조직인원은 현 기재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춰 배분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올해 3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조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에서 2025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59조9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210조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 중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6조5천억원, 소득세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2조8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1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재산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성기
올해 0.8%…내년 성장률은 1.6% 전망 통상여건 악화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타격이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KDI 경제전망(2025년 상반기)’에서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1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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