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조5천억 확대…경기회복 뒷받침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중 70% 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집행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 39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10일 만에 개최됐다. 임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천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354조5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천억원, 민간투자 2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천억원을
김현정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 일부 권한 위탁근거 신설 고의·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정해져 있어, 책임 소지가 커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조세재정전문가 진로특강 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상경계열·공공정책 분야의 진로를 모색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세·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고등학생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미래를 여는 세심교실'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조세·재정 분야 전문 인력의 진로 특강을 결합한 전공·진로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조세의 역할과 공공재, 정부 예산과 재정 운영에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위원으로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CMAC은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는 IASB의 공식 자문그룹이다. 전 세계 분야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회계학 석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소비재 및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와 산업분석팀 총괄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투자자 전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한국여성벤처협회 스타트업 전담 멘토, 한국유통학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 호 : 손오석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광산빌딩 5층 연락처: 062-710-5368(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
재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재정, 적극 마중물 역할해야 할 시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평생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
상 호 : 노현탁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4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3, 갤러리303 상가동 2층 215호 연락처: 062-381-0017(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
상 호 : 세무사 이명균.김형국 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8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2 한림빌딩 4층 연락처: 062-361-0180(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4시30분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
상 호 : 정장호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9일(금)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24(쌍촌동 965-23) 연락처: 062-456-5800(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5시 장 소 : 메리포엠웨딩홀 본점(062-943-555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지하1층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1년 단축 내년부터 정부포상을 받은 공직자는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에로 각각 1년씩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하나·국민·농협·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외은지점 5곳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상태표 8페이지→1페이지로 간소화 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국가결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 도입 14년만에 현금흐름표가 처음 도입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석에서 공시하는 결산 정보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상태표는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과목을 단순화했다. 현재 8페이지에 달하는 재정상태표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자산, 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재정상태표 상 계정과목을 102개에서 3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방식에서 분야별·성질별로 개편된다. 예산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한편, 수익(국세, 부담금 등) 및 비용(국고보조, 인건비, 운영비) 측면에서 각각의 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GDP 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잠정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MRO 연례협의단이 이달 8일에서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한국 경제가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로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AMRO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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