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천339건→2023년 2천848건으로 증가 고용보험 해지도 2배…6천404건→1만2천270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5년간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해지건수도 크게 증가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19년 6천404건에서 2023년 1만2천27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가 2019년 1천339건에서 2023년 2천84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천457건에서 5천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는 4만7천604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한은 잉여금 수납률, 100% 초과→56.5%로 급감 임광현 의원 "순익 전망치 달성·세입전망 불투명" 내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 1조3천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이익금을 다음 해 정부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쳤다.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251건·국무조정실 223건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나 소속기관에 신고한 부처별로는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기관 및 부처별 외국·외국인 선물 신고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감사원 1 - - - - 1 경찰청 1 - 1 - - 2 고용노동부 - - -
최근 5년간 고소득층의 가계 여윳돈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재정이 더 악화돼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2분기 기준~2024년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1분위 가구는 오히려 적자 규모가 4.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 그리고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2019년 2분기 기준 293만7천원에서 올해 2분기 338만7천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21만5천원에서 26만3천원으로 오히려 적자폭이 연평균 4.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감소해, 2006년 가계동향 공표 이후 가장 긴 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가 한달 만에 적자 폭이 20조원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80조원이 넘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한 35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2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5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천억원, 부가세는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11조6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천억원 증가한 40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4천억원 증가한 1천159조3천억원이다.
지난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 폐업률이 20.8%, 음식업은 19.7%로 높게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려갔으나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미환수액이 1천300억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은 도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천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천581억원의 50.48%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56조8천억원, 2021년 97조9천억원, 2023년 102조3천억원, 올해 109조1천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 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해 동안 미
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022년 63.3%→2027년 71.5%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가 382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34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적자성채무의 비중은 2022년 63.3%에서 2027년 71.5%까지 8.2%p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16조원보다 65조원(21%) 증가했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즉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적자국채의 규모다. 이 중 적자성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윤석열정부 2년간 적자국채 증가폭은 136조원으로, 내년(86조8천억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을 차지했다. 반면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625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천188명보다 5.6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경기가 417만5천87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4만6천532명, 세종 77만95건 순이다. 전년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가 30배 늘었고, 세종은 12배 넘게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모집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은 당첨자의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에 대
김현정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내달 12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이뤄진다. 제1주제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와 김영우 세무사가 발제한다. 나성길 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구자은 수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하고,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중소기업(동업기업 포함) 폐업과 세금문제'는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가 발제하고 나길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쟁점분석과 개선과제'는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를 좌장으로 하여 정월용 남양주시청 팀장이 발제를 맡고,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토론을 펼친다.
최근 5년간 피해 4조7천억…매년 증가세 2019년 2천222억→지난해 1조8천111억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천111억원으로, 4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70%대에서 58%대로 크게 떨어졌다. 8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4조7천31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019년 2천222억원, 2020년 3천326억원에 머물다가 2021년 1조1천719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2년 1조1천653억원에서 지난해 1조8천111억원으로 또다시 6천458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7만4천32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4만1천154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15만5천715건, 지난해 16만7천688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2천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다. 2019년 77.6%,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으로 70%대를 보이던 검거율은 지난해
40년 이상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 추계 정부가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등을 논의했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김 차관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위해 이달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정태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 5억원으로 상향 자본금 가장납입 땐 등록 취소 법정 최고금리보다 2배 넘게 받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원금·이자를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본금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두배로 강화했다 .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지난해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천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천6
경찰청 374명으로 가장 많아 국세청 27명, 관세청 9명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이 2천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세청 소속 공무원도 각각 27명, 9명으로 집계됐다. 4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관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천25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각각 27명, 9명으로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9년 7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2명으로 꾸준히 발생했고, 관세청도 같은 기간 1~3명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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