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임대 또는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낮은 리스크로 일반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천호 가운데 2만5천호가 확약 체결을 완료했다.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내 착공 후 준공후 미분양 발생시 LH가 매입키로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의 미분양 우려를 해소해 조속한 착공 유도가 목적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2028년 5월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정상한까지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했다.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예고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한다.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엔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