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5.32%로 글로벌 연기금 평균(11.82%)을 웃돌았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