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혁신 위한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복합화된 정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기식)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지원 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 생태계 중심 기능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 및 실행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를 모체로 해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산업부 산하로 이관해 기술-산업 연계 전략을 총괄하는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부처 비대화나 기술정책의 종속 우려 등을 고려할 때 AI‧SW‧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탄소 중립 이행력 제고를 위해 환경부(기후정책)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정책기능 중심의 거버넌스 재설계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체계의 전략성과 일관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기능 중심의 정책기획 및 집행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배분의 전략성과 정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