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에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고령자 친화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존 정책의 반복 외에는 집수리 등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주택 임대차제도의 개선 없이 이 후보가 제시하는 전세보증제도 개선 같은 수단만으로는 전세사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월세 세액공제만으로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을 완화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공약은 집값 상승과 투기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감을 내비쳤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땅값만 올려 경제성 있는 개발이 어려워지고,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으며,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의 주택 세입자와 가난한 주택 소유자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 제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발·세제·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는 정책임을 짚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감면, 재건축부담금 폐지, 기초지자체에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재건축부담금과 대폭 줄어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는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후보의 공약에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정책으로는 주거 불평등, 자산 불평등만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 정책을 포함하지도 않았음을 제시하며, 그만큼 시민의 주거 문제에 대한 후보의 관심은 뒷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며칠 전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대출 확대 등 일부 주거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들 공약은 유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국민의 약 40%인 세입자를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주거복지 정책은 거의 없기에 매우 아쉽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핵심 방법 중 하나인 원리금 균등상환 정책에 역행하는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제시한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제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대책, 공공재건축,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등 비교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임을 지목하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과 서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임대 금지 공약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지난 4월30일 후보들에게 대선 주거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