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

인건비 80% 차지…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가정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원 이상 든다는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넘기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행정조직인원은 현 기재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춰 배분했다. 고위공무원 3명, 3급 4명, 4급 10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4명, 8급 5명, 9급 3명이다.

예정처는 “추계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