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물가안정 명목 할당관세로 국내 농축수산민 생존 위협 국내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과 수량 및 세율 등의 적절성을 의무적으로 심의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부과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추진됨에 따라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할당관세 부과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2021년 20개 품목·6조4천억원에 그쳤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개 품목·10조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6월말 현재 할당관세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늘
포상금 예산, 2020년 9억1천만원→2021·22년 6억6천만원→2023·24년 5억600만원 신영대 의원 "정당한 보상 없으면 신고의욕 저하, 충분한 재원 확보해야" 밀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밀수 신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건수 및 금액은 3천307건 및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관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 3천800만원으로, 2022년(6억 6천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천620만원에서 2023년 2억 5천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
최은석 의원, 항만 통한 마약밀수 저지 위해 장비·인력 증원 시급 최근 5년새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 전국 마약지도를 제시하며, “부산 등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 마약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조사(2020~2023년)에 따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한편, 최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 2019년 173건에서 2023년 1천72건으로 6.2배나 늘었다”며, “마약 수사·단속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석 의원, 급증하는 물동량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 높여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세관의 검사율이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등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보유한 차량형 X-Ray 검색기(ZBV)는 총 15대로, 이 가운데 부산세관이 8대(5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올해 9월 현재까지 수입된 컨테이너 159만건 가운데 2천73건(0.13%)만을 차량형 검색기로 검사하는 등 연간 운용실적이 매년 0%대에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로 지난 3년간 30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연간 53일간 작동이 중단됐다”며, “53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천279시간, 컨테이너 검색기를 하루 8시간 운행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무려 159일간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현재 검사장비별 검사비율은 컨테이너 검색기 83%, 개장검사 8%, 차량형 검색기 9%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 30대 긴급체포…은닉 마약 추가 적발 주택 화단·빌라 양수기함 등 샅샅히 수색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류 ‘MDMA(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MDMA와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 ‘데이트강간 마약‘으로 불린다. 상대방 몰래 음료나 주류에 희석시켜 투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 1천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천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 배달‘을 통해 경기도 파주에서 우편물을 받으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절반이 비어 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인 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
지난해 일명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가액이 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규모는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천103건, 적발금액은 1조736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7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34건, 2023년 2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 역시 2020년 1천836억원에서 2021년 1천49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205억원, 지난해 4천7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천119억원 어치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150건, 2천42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
한국관세인재개발원, 28일까지 9개국 초청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능력배양 연수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1일부터 28일까지 ‘제29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보츠와나, 카메룬,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스리랑카, 태국 등 9개국이며, 참석자는 18명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및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며,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는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체험한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겠다”며,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기업
11월말까지 5주간…유해 식의약품·지재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해외직구 악용 밀수혐의자 선별 조사…온라인 불법유통, 사용정지·삭제 한민 조사국장 "짝퉁관련 은어 사용, 가격 현저히 낮은 경우 위조품 의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시기에 맞춰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5주간 해외직구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에 행정력이 집중된다. 특히,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과 수입요건 회피를 통한 부정수입, 품명을 위장한 위조상품(짝퉁) 밀수입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소화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29일까지 해외직구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외직구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으로, 유관 단체와의 연계단속에도 나선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
관세청, 10월20일 기준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10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입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0월 1~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2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했으며, 수입은 338억달러로 10.1% 줄었다. 10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전 월 (9.1.-20.)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740 (4.3) 497,841 (△10.6) 35,546 (△1.2) 32,766 (△2.9) 541,437
2022년 국감서 구축 확대 약속했으나 2년 지나서도 여전…행안부 예산지침 탓? 근무환경 열악한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 '목숨걸고 활주로 건너 물류창고로 향해' 고광효 관세청장 "모든 권한 다 사용해서라도 협력업체 직원 애로사항 해결" 약속 관세청이 전산망 시스템 중요도를 선별한 후 1등급 등을 중심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임을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나, 면세점 관리감독기관인 관세청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국감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이 운영 중인 전산망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된 1등급 전산망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이 지난 2022년 25%에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2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톡서비스 중지와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주민센터 업무 마비 등을 환기하며, “당시 관세청에선 전산망이
서울 대림동 등에 난립해 있는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대림동 등에 환전소가 많은데 식료품점, 부동산중개업소, 보석점, 로또판매점에서 환전소를 하고 있다”며 환전소 겸업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전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해에는 등록환전소 1천507개 중 160개를 실시했지만 평균 검사율은 5~6%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검사 환전소 중 약 60%가 불법업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3년 평균 위반율이 60.4%인데 1천500개 전부에 대해 검사한다면 약 1천개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환전소에 대한 검사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검사 개수가 적은 것은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통해 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밝혀 첨단기술 해외유출 우려…내년부터 방산기술 국경단계서 통제 구매대행업자, 통관고유부호 도용해 저가신고시 관세포탈죄 처벌 관세무역개발원 독과점 지적엔 "공개경쟁 해도 개발원만 단독지원"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벼워 실효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외국환범죄에 환전상이 악용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한 관세청이 환치기에 나선 환전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환전영업자가 불법자금 환치기 통로로 넓게 악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규정에 보면 3개월 업무정지를 내리고, 3개월 내 재차 위반하지 않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또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환치기 등으로 형사
농수산물 밀수 5년간 387억원 적발 10건 중 6건은 중국발…82건, 263억 최근 5년간 380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적발액만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1억2천만원보다 121억5천만원(572%) 늘어난 것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농수산물 불법수입은 총 387억원 규모에 달했다. 적발금액은 2020년 15억원에서 2021년 1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 6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1억원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142억원으로 급증했다. 농수산물 불법수입의 10건 중 6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농수산물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 136건 가운데 60.3%인 82건으로 적발금액만 263억원(68.1%)에 달했다.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본(1억2천900만원)과 러시아(1억600만원)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규모가 주춤해왔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급격히 증가했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3조9천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조2천348억원 대비 52.3%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3조2천8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이 1조8천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사범(밀수입·밀수출 등) 1조2천958억원으로 두 유형이 77%를 차지했다. 뒤이어 지재권 침해사범(짝퉁 등)이 3천713억원,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3천679억원, 마약사범 613억원, 보건사범 250억원 순이었다. □ 불법 부정무역사범 적발현황 최근 6년간(2019~2024년 8월)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2019년 6조7천774억원에서 2020년 2조2천710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8조2천348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 3조2천412억원, 2023년 3조9천275억원, 2024년 8월 3조2천89억원으로 3조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사범 적발건수와 적발액의 영향이 크
해외직구 작년에만 3천446만건 통관…5년새 2배↑ 원산지·지재권 위반 사례 4.8배 급증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건수가 약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통관과정에서 불법·유해물품으로 판명돼 적발돤 사례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해외직구물품 가운데 원산지 및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5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1천712만건의 해외직구 통관건수는 2023년 3천446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유형별 현황 같은기간동안 해외직구 금액은 1.7배 가량 늘어 2019년 31억4천300만불에서 2023년 52억7천800만불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들어 39억1천700만불을 기록했다. 해외직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간소화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유해물품 등의 적발률도 크게 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목록통관심사를 통해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등 세관장 확인대상임에도 목록통관하거나, 원산지·지재권 등을 위반한 물품, 마약·총포·도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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