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수출입신고 없어 실익없는 업체도 선정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인 3천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인 업체는 7만2천129곳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2022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한 주식회사는 수출입신고 건수 521건에 대한 신고정확도 점수 44.2점, 중요사항 위반에 따른 감점 3.69점, 관세협력에 따른 가점 0.6점으로 직전연도 4/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41.11점에 불과했다. 3천279개 업
고품질 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 지난해 4조8천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관세청이 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이 2021년도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년간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손성수 포럼회장 "합리적 관세평가 정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수 포럼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입 8개 업체 적발, 원재료 수급 원활화 지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8일 국내 구리 가공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리스크랩을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국내 구리 가공 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관세청은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천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의 수출신고 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하는 등 5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8개 업체를 일망타진한 바 있다.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은 “국내 구리스크랩을 중국의 수집상들이 싹쓸이해 감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불가피하게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공장을 돌리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세관이 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WCO RCL 분석전문가 과정 성료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인 네팔과 몽골, 우간다, 튀니지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분석 업무를 전수하는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6주간에 걸쳐 네팔, 몽골, 우간다, 튀니지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을 제공했다. 또한 관세 분석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튀니지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별도로 제공했다. 박재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분석 업무 발전과 관세 분석소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서울세관,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가동 배우자 명의 사업주, 가택수색 후 1천1천만원 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천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재산 은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육군과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올해 6월·11월 해군·공군과 체결 완료 관세청이 마약탐지견과 첨단장비를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효율적인 차단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과 김형찬 공군 검찰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의향서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며,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 기관의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
정부, 5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합동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정보 보호 강화 방안 소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이 안내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인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 등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돼, 2025년부터 EU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11월의 관세인' 유영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마약범을 검거한데 이어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 검거에도 힘을 보탠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5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유영환 주무관은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케타민을 판매한 한국인 마약 판매책을 검거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관세청과 공조해 태국 국적의 현지 공급책 검거 작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시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약 85억원 상당을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미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 시상했다. 또한 자체 정보분석으로 발굴한 새로운 우범 요소를 활용해 미국發 줄넘기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5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이경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해외 운항 선박에 적재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출 방지 방안과 선박용품 관리 방안을 수립해 밀수입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정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20개 기관 참여…우수사례·정보 공유 국내에서 생산된 주방용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적발한 관세청과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포대갈이를 단속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원산지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고, 우수 단속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단속기관은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했으며,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
외국 물품 저가공세, FTA 활용으로 이겨내 관세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료 외국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가 올해 최우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소재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관세청의 공익관세사와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
관세청·식약처,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내달 6일까지 단속 강화 국내반입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해외직구 올바로'에서 안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가운데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총 296종의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
관세청,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세사 견책 처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세운송한 관세사와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관세사에게 각각 과태표 1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 공고를 통해, A관세사에 대해 보세운송 미신고(관세법 제213조 제2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관세법 제265조 위반)한 B관세사에게도 동일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C관세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관세사법 제16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시가 13억원 상당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 밀반입한 밀수·유통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요소수 등으로 가장해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 총책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밀수입은 서리태를 국내 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요소 등으로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는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는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은 CC
관세청, 11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무역수지 8억달러 기록 11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65억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34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전 월 (10.1.-20.)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648 (1.7) 552,739 (△9.4) 32,705 (△3.1) 35,611 (5.8) 601,45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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