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제도 선진화 등 2개 분과서 중장기 혁신전략 논의·자문

장병탁 공동위원장 "AI 대전환을 통한한 혁신 없이는 역할 다하기 어려워"

이명구 관세청장 "미래 관세행정,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으로 확장"

 

 

관세청이 중장기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AI 대전환 대응 △제도 선진화 등 투트랙으로 미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 △AI 대전환 분과 △제도 선진화 분과 등 2개 분과에서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대전환 분과에서는 관세청 시스템을 A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과제와 AI 기반 업무 혁신, 국가 위협 요소 차단을 위한 첨단 국경관문 설계 방안, AI 전자통관심사 우선통관제(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도 선전화 분과는 수사역량·구조 개편 방안, 초국가 조짐 범죄 단속 역량 집중 방안, 마약 범죄 단속 인프라 확대 방안, 민첩한 무역안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범정부 통합 국경위험관리 체계 마련, 개인무역 신고·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관세조사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 체계 혁신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 등 3대 목표를 공유하고 관세행정 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 뒤,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AI기반 선별적 세관검사 체계 마련, 수출입기업 지원 등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원들은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와 IT 인프라 융합을 기반으로 AI 혁신을 통한 변화가 국경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행정은 국가 관문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 ‘AI 대전환을 통한 혁신’ 없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그 중심축이 확장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역할이 다변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으로 확장된 미래 관세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을 정책에 연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위원회 논의와 함께 정례 협의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입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