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출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

ㅇ코로나19 시기 항공ㆍ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획기적 관세행정 추진 및 최근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증가에 따라 세계 최초로 선제적ㆍ효율적 세관검사 방식 도입

2

관세청

김은아

22년8월

ㅇ첨단 수출산업 규제혁신 'STAR 전략' 추진으로 수출 향상 및 연 4,642억원 비용절감

- 첨단산업의 시제품·연구용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신속히 반출하여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혁신함으로써 연간 1,323억원 절감

ㅇ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길 개척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신규 먹거리 창출

- 글로벌 Oil-Trader들이 법인세 납부 비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외국 Oil-Trader들의 국산 석유제품 구매 및 블렌딩 사업 시작의 걸림돌 제거

3

관세청

박용환

19년4월

ㅇ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기업생존·경제안보 위협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3년간 81건·2천7백억원 상당 적발

ㅇ 중국의 비밀정보기관 국내활동 관련 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으로 관세법 위반(관세포탈·부정감면) 및 외국환거래법(불법외화송금) 위반사항 적발

ㅇ 정보당국과 협력하여 해외 마약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대형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로 단속실적 거양

4

관세청

권영미

14년7월

ㅇ 금융지원 및 FTA 원산지 증명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수출확대 기여

- 저금리 금융지원, FTA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등 비용절감 연간 약 950억원

- 국민안전 위해물품 범칙수사로 유해 식·의약품·화장품, 미인증 어린이·전기 용품, 몰카 등 검거(4,081억원) 및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타인 명의 무단도용행위, 금융사기·불법도박·가상자산거래 적발(4,894억원)

ㅇ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951억원) 및 첨단기술 해외 유출 행위 차단(6,600억원 부당이득 방지, ‘22∼’23년)

5

인천공항

세관

장재수

23년4월

ㅇ 국내외 금시세 차익을 노린 조직적 금괴(16.7kg, 시가 29억원) 밀수사범(중국, 대민인 6인) 검거

- 악세사리형태로 제작하여 신변곳곳에 은닉, 세관신고방법 不知 등을 내세우며 혐의 부인에 출입국기록 및 입국장 현장실사를 통한 범행입증으로 6인 검거

◦ 중국산 서리태 230톤, 시가 13억 상당을 밀수/국내 유통한 조직 검거

- 심지박기형식으로 서리태를 요소수와 혼재하여 밀수입, 10여개월간 군산, 무안 등지의 수령자를 추적수사하여 밀수입총책 포함 국내 취득자 등 13인 전원 검거

6

인천공항

세관

문옥진

14년11월

◦ (역사열 절차 개선) 역사열 여행자 면세품 회수절차 신속처리를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플랫폼 개설·운영하여 역사열 처리시간 400% 단축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여객기 109편이 일시에 결항 조치로 50편(2,721명)의 역사열 여행자 휴대품이 미회수되고, 유관기관간 업무혼선 및 처리지연 발생

- 면세점 간담회 실시, 유관기관간 역사열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 디지털 공유 플랫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활용한 처리방안 상세 계획을 수립

- 세관-항공사-면세점-인도장(108社)을 포함한 오픈채팅방(총 550명)을 운영하여 결항내역 실시간 전파(22편,약 4,000명), 면세품 회수절차 시간 400% 단축(4h→1h)

7

서울세관

문상선

17년7월

◦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밀수입 및 처방·판매(유통) 수의사 검거(‘24.7.)

- 동물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해외 구매자료, 위장·분산 반입 자료, 국내 사용 및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하여 15종의 동물용 의약품 20만정(10억원)을 밀수입한 사실 입증

- 반려인·반려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동물병원에 보유하고 있던 밀수입 의약품 전량 압수 및 판매된 물품 회수 등 유통 차단

◦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료기기를 부정수입 후 수술에 사용한 수의사 검거(‘24.12.)

- 수술에 사용할 미허가 의료기기 285점(1.2억원)를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중 인보이스를 통해 저가 신고하여 1.6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 적발

- 확대 수사하여 동일 수법으로 불법 수입한 수의사 3명을 추가 검거, 동물용 의료기기 206점(2.3억원) 부정수입 및 3.4천만원 상당 세금 포탈 추가 적발

8

서울세관

김현일

15년5월

◦ 대기업,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불공정거래행위 엄정 대응으로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 부정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국내 대기업, 다국적기업 적발로 1,332억원 추징

- 대기업 계열사간 수출거래를 국내거래로 가장한 조세회피 시도 차단(241억원 추징)

- 다국적 명품업체 수출 무상 반품거래 실질 입증, 원상태수출 부당환급 153억원 추징

◦ (성실신고 안내)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결정 오류 입증 및 유사 관계사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로 불복 없는 자진 납세, 국가재정 확보(302억)

9

부산세관

남기범

23년

◦ 빅데이터 위험분석 및 세관검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관세국경 위험관리 강화

-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위험 등 미국 관세정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세관 빅데이터 정보분석팀 운영(`24.2) - 정보분석결과 고위험 54개 업체 도출

- 농산물 초과반입 차단을 위한 컨-화물 중량측정기 도입 및 검사 프로세스 개선(`23.9)

- 우편물 사전정보(`21.12 법제화)와 X-ray 판독영상 동시구현 시스템 설계(예산 7.9억원 확보)

10

부산세관

이창호

13년

◦ X-Ray 판독 기반 코카인 33kg(시가165억원) 적발(‘24.4) 및 냉동컨테이너 검사체계 고도화

- X-Ray 판독 역량만으로 코카인을 적발한 최초 사례로, 해상 냉동화물 대응기법 정립 기여

◦ 자체 개발한 X-Ray 판독 프로그램 및 X-Ray 영상판독 교재 전국 보급

- 사후 판독 프로그램과 시각 중심의 실무 교재를 자체 개발·배포하여 영상판독 역량 체계화에 기여

◦ 마약 탐지 기술 발명 및 교육 콘텐츠 실무 확산

- 마약 탐지 장비 2건 특허와 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해 기술기반 실무 혁신과 마약 판독 능력 향상에 기여.

11

광주세관

김은진

20년7월

◦ 찾아가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 소통, 법령, 등 규제연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 수출입 통관 분야 규정(30개 고시)에 대한 정기 연구모임 헥사를 운영(6회), 현장방문 (6회, 10社), 간담회(3회, 15社)를 통해 제도개선․규제혁신 과제 11건 발굴

◦ (현장실무)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면세점 운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 물품인도 등 문제점 적시 해결

- 면세점 미운영 상황에서 유통기한 임박상품 등의 훼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공항 직접 방문 검수(2회)를 확인하여 160,011건 상품인도 처리로 물류비 절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