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100조 투자 稅감면…소득세 '가족 친화적'으로 손질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인구감소지역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와 더불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성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족 친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의지도 밝혔다. 2023년 56조4천억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가 87조 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이 대통령 대선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과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일정 요건 하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집중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산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방산 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을 감면하고, 선·화주 상생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내·외항 선원소득 비과세 확대를 추진한다.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산재 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조세감면·세제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확대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콘텐츠 시장의 활기를 위해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해 세제지원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상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납세의무자가 개인 단위와 부부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행한 금융소득에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어린이에게 펀드를 가입해주고 정기 입금하는 방식이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도 이 대통령의 대표적 조세 공약이다.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추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지방권 기업 본사 이전 유도를 위해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법인의 고향사랑기부를 개인과 동일하게 2천만원 한도에서 허용하고, 법인 기부금은 오직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활용한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