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AI 관세행정 구현 위한 ISP 사업' 착수보고회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 제시 마약 등 국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감시·검사 업무와 개인 통관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등에 AI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AI 관세행정 ISP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8억3천600만원. 관세청은 ISP 사업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단순한 AI 기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수행 방식,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기술 개발·운영 시설 및 관리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함께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가 제시됐다. 국경 위험 대응부터 대국민·기업 서비스, 내부 업무까지 전 영역을 포괄해 AI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경 위험 대응 지능화를 위해 선별·감시·검사와 정보분석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관세행정 서비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4일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 대회’에 참가해 마약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과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했다. 마약 근절 리플렛에는 마약 위험성·밀수신고 방법 등을 담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치된 녹지, 쉼터와 세무정보의 장으로 탈바꿈 구재이 회장 "국가·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국세무사회와 윈윈한 모범사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관 근처 유휴녹지에 ‘세무사길’을 조성하며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관 인근 명달가로공원에서 서초구청과 ‘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청 측에서는 전성수 구청장과 푸른도시과 관계자 등 양측 인원 총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 및 시설점검 △구민 대상 프로그램 행사 △공원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녹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지난해 5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가 편의시설 등을 기부하고 서초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새로 단장된 세무사길은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을 갖춘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대규모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 흐름 벗어나"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다만 예산 대비해서는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37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22조1천억원, 소득세 13조원, 농어촌특별세 2조2천억원 증가에 따라서다. 세외수입 역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637조4천억원에서 총지출 684조1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 날 짜 : 2026년 4월18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연락처 : 032-891-1635(성지관세사무소)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건강과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헬시플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수년째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난감가게와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세청의 2026년 2월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312만47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장난감가게 증가율이 16.6%로 가장 높았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12.3%로 그 뒤를 따랐다. 뒤이어 공인노무사 10.4%, 가전제품 수리점 8.2%, 통신판매업 6.9%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간이주점, 호프주점이다. 간이주점은 10.4% 하락률을 보이며 8천곳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호프주점도 9.5% 줄어들며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밖에 독서실 8.5%, 신발가게 6.3%, 화장품가게 5.7% 줄며 폐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는 장난감가게(16.6%)와 통신판매업(6.9%)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채소가게(5.0%), 과일가게(4.1%), 담배·복권소매업(3.4%)도 상위권에 올랐다. 음식·숙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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