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핵심 콘텐츠…이달 중 순차 공개 고품격 경제·금융대담, 뉴스 이면 날카로운 분석 생활 속 절세정보, 기술 잡학지식 교양 예능 산업·재테크 트렌드 전문가 인터뷰도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브랜드 저널리즘 채널 ‘더존TV’를 공식 오픈하며 미디어 소통 강화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2일 “더존TV는 테크, 경제, 세무는 물론 사회 전반 이슈를 담아내는 정보 채널로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라이브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존TV는 총 6가지 카테고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재수의 싱귤래리티 △D.CAST(디캐스트) △스푼드 △택스 스터디 카페 △오늘은 테크 과외 △경제 인사이트가 있으며, 이달 중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재수의 싱귤래리티’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재수 박사가 경제·금융 전문가와 심도있는 대담을 나누는 고품격 콘텐츠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첫 방송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2026년 글로벌 경제 회복인가, 재편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 4가지 불확실성 △AI 버블 리스크 △미국 경제전망 △엔저 현상 △관세 압박에도
총 5부로 반세기 역사 입체적 조명 오는 30일 발간 기념행사 개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이번 50년사에서 창립 당시의 상황과 초기 운영, 지역 조직의 성장 과정, 국가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물론, 교육·윤리 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역 수호의 노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5부와 부록으로 구성해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제1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역사를 ‘뿌리 내리기(1975~1989)’, ‘성장과 도약(1990~2009)’, ‘혁신과 미래(2010~2025)’의 세 장으로 나눴고, 지난 반세기의 활동사진 모음(화보)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했다. 2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오늘'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조직 및 임원 현황, 전북 분회와 지역세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 현재의 모습을 상세한 자료와 표로 정리해 납세자와 국가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조명했다. 3부는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세무사 위상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강화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좌 동)
관세청 조사국에 무역안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안보조사팀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기획·지도·조정, 첨단기술과 관련한 문서·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의 기획·지도·조정, 외국인 국제범죄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도 증원한다. 또 과세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심사국의 업무가 조정돼, 심사정책과장이 ▷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정기 관세조사 지도·감독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관리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업심사과장이 비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업무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총괄, 자율심사제도 운영 업무 등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공항세관(14명)과 청주세관(1명)의 직원을 증원하고,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도 10명 늘리기로
박용환 주무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로 근정포장 이창호 주무관, 마약류 1톤 적발 등으로 대통령표창 관세청, 총 3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배출 관세청 박용환 주무관과 이창호 주무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해 총 81건, 2천738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주무관 특히, 무역경제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했으며,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5월(720kg)과 8월(330kg)에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에 기여했으며, 수입 화물 검사직원의 X-Ray 영상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영상 판독 교재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외 국가채권으로, 작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고급아파트, 호텔 2채, 스포츠카 등 80억 추징 보전 관세청 최초 하드월렛 보관 가상화폐 5억원 압수 정품시가 1천200억원 상당 위조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40대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가방, 의류, 신발 등 각종 위조상품 7만7천여점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원 상당도 추징보전했다. 세관은 과거 대형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리스트를 단서로 추가 범행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위조 명품을 판매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혐의 쇼핑몰 및 운영자를 특정한 뒤 위장구매를 통해 판매 상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계좌거래 내역 분석과 사업장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위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과 디지털 통관 인프라·데이터 표준화 논의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 회원국(CAREC)들과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과 디지털 통관 인프라·데이터 표준화방안 등을 통해 K-관세행정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관세청은 30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해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주한 대사관이 참석했다. CAREC는 1997년 설립된 지역경제 협력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11개국이 가입해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정학적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는 현 시점이야말로,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한 CAREC 회원국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 참석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달 2일부터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세무조사 시행 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2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을 거쳐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뒀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해 석유화학업계를 포함한 관내 수출입기업 54곳을 대상으로 총 7천779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세정지원실적인 345억원 대비 약 22배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에 납부기한 연장을 중심으로 총 7천740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천771억 원의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또한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신고시까지 미뤄주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통해 18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했다. 아울러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7억7천100만원을 18개 기업에 환급했다. 민희 세관장은 “2026년부터 사회적 인증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이 신규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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