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맞아 10월 한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글로벌 본사 AB인베브는 책임음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오비맥주는 서울 잠실 일대 카스 0.0 유흥병 판매 식당을 방문해 ‘상황과 주량에 맞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인 앞치마, 오프너와 함께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을 배부한다.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형식으로 제작됐다. ▲철저한 신분증 확인 ▲ 취향과 상황에 맞는 저도주 추천 ▲음주운전 절대 금지 ▲폭력적인 손님 대응 요령을 담았다. 가이드북과 홍보물품은 카스0.0 유흥병을 판매하는 100여개 업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논알코올 음료도 함께 즐기기 ▲음주운전 금지 등 적정음주 팁을 소개하며 책임음주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류 판매 접점인 업장에서 사장님과 손님에게 맞는 적정음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대구 관천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40개교와 대구 관천중을 비롯한 지방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중1 학생들에게 대면 강의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 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중학교 1학년 대상 회계교육을 4년 전부터 실시해 왔다. 서울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지방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22개교로 확대했다. ※회계교육 일정계획 2025년 10월 (20) 관천/경서(14일),가창/도곡(15일),서남/논공(17일),송곡(20일),대명/신정여자/조암(21일), 중원/오남(22일),인창(27일),종암/대송(29일),부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연소득 1.3억 기준 실효세율, 사업소득자 19.3%-배당소득자 22.0% 배당소득, 법인세 뗀 금액에 소득세도 적용…세부담 더 커 천하람 의원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해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 사업소득 기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사업소득 0원, 배당소득 기준 하위 90%)는 더 높은 2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
양국 조세제도 공유·협력 강화 모색…ITCA 임원 등 27명 참석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인도네시아 세무컨설팅협회(ITCA)와 ‘한·인도네시아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ITCA가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진행된 첫 공식 교류행사로, 양국간 재정·세무관련 문제 해결 및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ITCA에서는 임원 및 회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교류 행사를 넘어 양국 세무전문가들이 역사와 제도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1972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세무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소개하고, ITCA 역시 인도네시아의 조세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국제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세제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 공동세미나, 연구협
이인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실질소득 보호해야"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법인세와 비슷해지면서 직장인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다. 같은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총국세 수입 344조원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일원동, 삼성의료원) □ 발인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5시 □ 장지 : 1차–수원연화장, 2차–해인사 미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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