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예외 대상 확대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
평가체계, '각 부처-기획처'→ '관계부처 합동' 일원화 외부전문가·시민사회,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 점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매년 ⅓에서 전체사업 확대 정부가 20년만에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개편해 '지출효율화·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평가 대상을 매년 3분의 1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3회 국무회의에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
김정순 관세사(인천덕성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인: 2026년 1월26일 □ 빈 소: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301호(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연락처: 032-889-1472(인천덕성관세사무소) 박병훈 관세사(지평관세법인) 빙모상 □ 발인: 2026년 1월28일 □ 빈 소: 은평성모장례식장 11호실(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21) □ 연락처: 032-744-8353(지평관세법인)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30일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자상한 세무조사 정착 등 2026년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세무서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청’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행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세정 혁신을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정을,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달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대구국세청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도 가져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30일 강당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정용대 대전청장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 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대전청은 본청이 역점 추진하는 국세체납관리단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실태확인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청은 관세피해 및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용대 청장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세무조사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대구세관 관리하는 AEO 공인기업 53개로 늘어 대구세관은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업체인 동서석유화학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재생 PET 칩 상용화에 성공한 자원순환 전문기업 디와이폴리머는 수출 부문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건설중장비 생산업체인 에이치디건설기계는 수출·수입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세 기업 모두 A등급 공인을 받았으며, 이번 신규 공인으로 대구본부세관이 관리하는 AEO 공인 기업은 총 53개 사로 늘어났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또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5개 주요 교역국에 수출할 때 같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은행 제도는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은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다.
'해외주식 매도 양도세 소득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호
서울본부세관 '1월의 으뜸이' 천세민 주무관 가상자산을 이용한 1천489억원대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검거한 천세민 주무관이 '2026년 1월의 서울본부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8일 대강당에서 2026년 1월의 으뜸이 시상식을 열고 천세민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천 주무관은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5년간 6만3천353회에 걸쳐 1천489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온 후 현금·계좌 수령을 대행한 대형 성형외과 실장 등 환치기 조직 3명 전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월의 분야별 으뜸이 4명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손경호 주무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 과제 추진, 실효성 있는 청렴활동으로 서울세관이 8년 만에 청렴 최우수 세관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는 윤지혜·정인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지혜 주무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부서간 교차분석을 실시해 신설·저위험군 업체의 신고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15억원을 추징했다. 정인희 주무관은 다국적 수입 자전거업체 회계자료를 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고착화된 이전가격 산정에 대한 오류를 확인
김학 관세사(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별세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가천길병원장례식장 301(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3번길 56) □ 연락처: 032-777-5636(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류주연 관세사(한려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전남 여수시 학동1길 24 (학동)) □ 연락처: 061-662-0070(한려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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