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물론, 매년 회담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 교환에 나서, 양국 세관이 보유한 적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세관 직원의 위조물품 적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