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확대…법인 토지 등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검증을 벌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다. 2천630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50억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
보유·관리 全 단계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거래소 계정 동결 인터넷 연결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접근권한 분산 정부가 수사·징세 등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유·관리 모든 단계별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관리 소홀로 탈취·분실되는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청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복구 구문(니모닉 코드)을 입력해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탈취당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이 2021년 압수한 약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며 400만 PRTG(수백만원 추정)가 탈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3월4일 재경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가상자산 보유·관리 현황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한국, 내년 1.9% 성장 전망…아세안+3는 4.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0.9%포인트 반등한 1.9%로 전망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AMRO는 올해 한국경제가 작년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견조한 반도체 수요,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7년 성장률도 1.9%로 내다봤다. 아세안+3 지역은 올해와 내년 연 4.0% 성장해 작년 4.3%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등 기술 주도의 수출 호조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에 힘입어 충격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향후 하방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신중한
금융 역량·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결합, 다각적 시너지 기대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금융 주선까지 전 단계 협업 하나금융그룹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 하나증권이 GS건설, 지베스코자산운용, 디씨브릿지, 자이C&A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GS건설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GS건설 등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투자 ·펀드 조성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사업기회 발굴·공동투자 개발 등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협업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투자, 임대, 운영)이 구축된 GS건설의 관련 자회사들도 참여해 하나금융그룹과의 다각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초기 개발 단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향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문·금융 주
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경찰청 총경 출신, 민간기업 대표이사行 취업 불승인 국세청 출신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에 이어, 화장품 회사 사원으로도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3월 퇴직자 취업심사 88건에 대한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국세청 4급(퇴직 당시 직급) 공무원은 ㈜모베이스전자 사외이사로, 같은해 12월에 퇴직한 국세청 4급 공무원은 ㈜에이앤아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4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7급 공무원은 ㈜서울화장품 사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경위 출신은 법무법인 로고스 예비변호사 심사에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으며, 경찰청 총경 출신의 ㈜금도건설 대표이사 취임,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 취임, 한국표준협회 임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심사는 각각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과학기술서기관) -이상 15명(2026.4.10.日字)
유사 사례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도움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도 마련 세무사들이 매주 세무사회에서 받아보는 ‘주간 속보 조세자료’가 자료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해설 코너를 신설하고, 만화로 세무 이슈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도 만들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매주 제공하는 ‘주간속보 조세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실무 중심의 신규 콘텐츠를 강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실제 세무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신설, 세무사들이 유사 사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 코너도 만들어 복잡한 세무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상담사례 해설’ 코너는 매월 둘째 주,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는 매월 넷째 주에 수록해 제공된다.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한국세무사회 모바일 앱(CTA) 내 ‘조세자료’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박상훈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학회장·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신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한다. 박 교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하며,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기업 상속을 위해 4가지 정책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석윤 한양대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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