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
오는 7일 서울 테헤란로 남양빌딩에 '이승신 세무회계' 개업 소연 국세행정 흐름 파악·대응력 강점…종로엔 '이승신 절세연구소' 운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전자세정’ 구축 주역 이승신 전 종로세무서장이 35년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0길(대치동) 남양빌딩 6층에서 개업 소연을 갖고 ‘이승신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세청 상위 2% 서기관, 그 중 여성서기관 0.1%의 바늘구멍을 뚫어낸 이 세무사는 뛰어난 업무능력, 소통능력, 탁월한 통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천·도봉·종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3번이나 역임해 신고관리 등 세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무행정도 해박하다. 이승신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협조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세정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며 “납세자 맞춤형 설명과 해석, 실질적 대응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AI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개업 일성을 전했다. ‘이승신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 투표 참여 대구 89.26%, 인천 80.92%, 서울 73.99% 한국세무사회가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78.41%를 기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4대 임원선거와 관련해 총 선거인단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78.41%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년전 제33대 임원선거 투표율 67.04%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임원선거에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율이 80%에 육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율을 지방세무사회별로 보면, 대전지방회는 2023년 대비 무려 18.34% 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지방회는 최종투표율이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년전 80.43%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올해에도 81.82%로 투표율이 소폭 상승하며 회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여전한 것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6회 연속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섭렵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등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기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인천·경기에 본사가 밀집해 있고, 세종·충북·전북·강원·제주는 1% 미만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 기아, LG전자,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NAVER, 삼성전기, 현대제철,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다. 서울 지역 284곳
두 달여 동안 떠들썩했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끝났다.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을 놓고 구재이 현 회장과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대결을 펼쳤으나 구재이 현 회장이 318표 차로 완승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투표에 참여한 세무사회원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전자투표를 시행했으며 투표결과 78.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11.4% 높은 수치다. 대구지방회는 투표율이 90%(89.26%)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지방회가 처음으로 80%를 돌파해 80.9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세무사회원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전자투표 시행과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투명한 선거 관리 ▷선거 참여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며, "과거 비방과 시비로 얼룩진 어두운 모습의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일거에 개방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나 사상 최초로 외부위원 선관위원 위촉 등 '공정‧투명'이라는 선거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과거와 차별화된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고객별 맞춤형 사전 세금전략 설계 특화 서울-용인 투트랙 운영…접근성 대폭 개선 '절세코칭 전문가'로 유명한 박소영 세무사가 고려세무법인 용인점을 열고 지역사업자와 자산가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세무서비스에 나선다. 박소영 세무사는 "이번 용인사무실 확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고객들과의 미팅을 지역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며, 서울·경기지역 고객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 박소영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신고 대행을 넘어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다. 박 세무사는 "세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가 핵심"이라며 자신만의 세무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싱크 비즈니스, 플랜 택스'를 모토로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별 맞춤 절세 로드맵을 제공해 왔다. 특히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전략 설계에 특화돼 있으며, 사업자, 자산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절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세금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기재부·행안부·법무부·산자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민정수석·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레볼루션 코리아·AI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행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재정·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2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
강민국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2020~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1천119명(상환금액 1조581억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만4천552명(1천844억3천만원), 2021년 59만3천508명(2천98억원), 2022년 67만8천428명(2천166억5천만원), 2023년 72만340명(2천3억600만원), 지난해 79만1천661명(1천891억4천만원), 올해 4월까지 31만3천630명(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자 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천433명(80.3%, 4천17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천607억9천만원(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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