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13대 회장에 김국호 (유)창업주류합동상사 대표가 당선됐다.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광주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2명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상대 입후보자가 회장 후보 자격에 미달돼 김국호 후보(단독후보)가 13대 신임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대 김덕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오다 지난 5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이 입후보해 지난 8일 서류심사를 거쳐 협회장을 선출했다. 김국호 신임 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주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역 업체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전남·전북 지역 도매상들이 광주 시장을 침범하며 상도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주류 정상거래 확립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 관계당국 고발과 ▲협회 차원의 강
관세청,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재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없는 조사시 '미사유 서면 교부' 관세조사요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청렴협약 신설 관세조사 시작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착수시 7일 이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세조사 착수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이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국제조세제도과장) -2025. 12. 8日字-
광주지방국세청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청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노현탁 서장, 서광주세무서 정장호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또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형국 과장, 북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손오석 과장이 명예퇴직 후 각각 광주지역에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광산세무서 조사과 김안철 조사관리계장 외 6급이하 12명의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8명의 직원은 명예퇴임한다. 광주청은 북광주·서광주세무서장은 오는 29~30일 각각 명예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선세무서별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20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퇴임식을 갖는다. 한편, 광주청은 이달말 국·과장급 인사에서 조사1·2국장을 비롯 징세송무국장이 본청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 발령될 예정이며, 광주지역 일선세무서 서장들도 지방청 국장 또는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에겐 업무효율, 국민엔 납세편의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구재이 회장 "회원의 전문성 높이는 것이 납세자 권익 지키는 최선의 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해 ‘2025 핵심 개정세법’을 가장 먼저 발간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세무사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해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핵심 개정세법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PART 1-‘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며, 국민과 기업이 2026년부터 당장 바뀌는
올해 송년회서 초·중·고·대학생 10명에 100만원씩 전달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져 이석홍 회장 "실익 중심 사업 강화 등에 역점 둘 것"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석홍)는 1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인천·부천·김포·강화·광명지역 56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천주류협회는 회원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0명의 학생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천주류협회는 올해도 회원사 임직원의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석홍 회장은 “올해 송년회는 특별히 회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류협회는 이날 송년회에서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주류협회의 미래 발전상을 담는 마크(로고)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일상사 강미자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 구재이 회장 "후견시장 어마어마한 잠재력" 김형상 센터장 "청년세무사들 도전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일 회관에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이 배출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첫날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으로 ▷박은수 회장(한국후견협회)의 민법상 후견제도 도입 배경 ▷이현곤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장)의 가정법원 실무 사례 ▷소순무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후견협회 명예회장)의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책무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 4일차에는 수강생들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피후견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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